아파트 에너지 다이어트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영세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우선 서울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 7개 단지 3,809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준공 10년 이상의 공공임대아파트 88만세대를 대상으로 ESCO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파트의 노후난방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고 지하주차장 조명의 LED 교체 및 대기전력차단장치 보급 등을 지원키로 했다. 노후시설 교체 비용은 지경부와 서울시의 보조금, ESCO융자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에너지비용 절감, 주민부담 감소=지경부는 에너지비용 절감분의 일부로 ESCO 융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오히려 줄어들 뿐 아니라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아파트 주민들은 연간 에너지비용을 29％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대당 평균 45.5만원에서 32.3만원으로 13만원 정도 에너지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노후시설로 난방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세대에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서민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는 ESCO시범사업을 계기로 아파트 ESCO 사업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전용 ESCO 브랜드인 ‘SAVE(Save Energy via ESCO)’를 도입해 이를 전국 아파트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한편,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20일, 서울 상도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방문, 주민들에게 ‘아파트 ESCO 시범사업’을 설명하고 ‘사랑방 협약식’에도 참석했다.

#SAVE 도입, 전국 아파트로 확산=SAVE는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50％로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를 인하토록 하고 나머지 50％는 ESCO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존 아파트 ESCO사업이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에너지비용 절감액의 전부를 ESCO에 납부하던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각종 이권사업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자 단체의 전문성이 결여된 사업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ESCO 사업을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을 준용한 절차를 따르도록 지침을 정했다. 사업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투명한 발주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산·관·학 전문가로 구성된 ‘아파트 ESCO 지원협의회’에 ESCO 사업발주를 일임한다.

정부관계자는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전국 아파트의 50％인 228만세대에 SAVE가 적용될 경우, 신규 창출되는 ESCO 시장은 총 2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건물 에너지소비의 56％를 차지하는 가정의 ESCO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를 중심으로 꾸준히 사업 모델을 발굴,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ESCO 의무화=공공기관은 에너지진단결과 개선효과 5% 이상, 투자회수기간 10년 이하일 경우 ESCO 사업 추진이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1만㎡ 이상의 면적을 보유한 모든 공공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고 ESCO 사업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중소 ESCO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ESCO 공제조합을 설립키로 하고 1,350억원에 불과한 ESCO 지원자금을 내년에는 6,0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에너지절약의 사업화를 통해 규제가 아닌 진흥으로 국가 에너지절약을 달성하고 고용과 수출을 제고하는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ESCO 산업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ESCO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공기관의 ESCO 의무화를 비롯해 ▲아파트 ESCO 활성화를 통한 시장창출 ▲투자확대 ▲글로벌 협력 ▲산업기반 강화 등 5가지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