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첫해 2.0%…10년후엔 10%
지경부, 신재생에너지촉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6개 발전사 등 RPS 적용대상 14개사의 RPS 첫해 의무비율이 2.0%로 결정됐다. 공급의무자는 신제생에너지설비를 제외한 설비규모 500㎿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포함됐다.<관계기사 7면>

이들 공급의무자는 첫해 2.0%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는 매년 0.5% 의무비율이 올라가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씩 상향 조정, 10%까지 의무비율이 조정된다.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제외한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에 의무비율을 곱해 적용되며 3년마다 의무비율이 재검토된다. 이에 따라 14개 공급의무자의 개별 공급의무량은, 총 발전량 및 발전원 등을 고려해 고시된다.

태양광 별도 할당량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초기 5년간 할당물량을 집중 배분, 태양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태양광 별도 할당량은 2012년 200㎿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20㎿ 늘어나며, 2017년부터는 별도 할당량을 부과하지 않고,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행후 3년 이내에 30%까지 허용하는 등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부터 Borrowing을 허용할 계획이다.

의무공급량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시에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한편,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ㆍ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지경부는 RPS가 도입됨에 따라 202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총 49조원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태양광에 집중된데 반해, RPS하에서는 원간의 경쟁을 통한 비용저감효과 및 기술개발 가속화와 경제성 높은 원의 보급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RPS 고시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순까지 RPS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RPS’ 고시에서는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할당량과 공급인증서 가중치 등이 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