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성장산업포럼은 6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전기공사업의 역할’을 주제로 전기공사업의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전기공사업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에너지비용 효율개선 등 신사업분야를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외로 눈을 돌려 전기공사업의 시장을 확대, 개척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전기공사업의 ▲건정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이행기반 구축 ▲기술개발 강화 ▲인력수급체계 확립 ▲해외 전기공사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전기공사 시공분야 수출산업화 육성 시급”
김진우 원장은 전기공사업의 현황에 대해 “시장규모의 성장으로 관련업체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대형업체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르고 있다”며 획일적인 업종으로의 구조개편으로 업계의 경쟁력이 저하된 만큼 정부의 근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전기공사 부문의 기술개발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전문성이 약화되어 있는 만큼 기업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최저가 낙찰제로 공사의 부실화가 우려된다”며 “기술력이 없는 업체의 과도한 저가입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3D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 인력부족과 기능인력의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분야의 인력양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주제발표 한 내용이다.

# 건전성 향상을 위해 공사업체별 등급 필요=전기공사업 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업체를 등급별로 나누어 공사영역을 제한하는 ‘공사업체별 등급’이 필요하다. 특히, 각 공종별로 특화된 업체들이 전문시공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시공능력 평가시스템을 통해 발주기관의 업체선정에 변별력을 높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전기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종별 전문화 내지 분야별로 시공능력을 다양화하는 등 시장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전기공사업계의 신성장동력인 스마트그리드와 유비쿼터스 분야의 선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을 내실화하는 한편,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 분리발주 이행기반을 마련해야=전기공사협회를 비롯해 관계자 모두 분리발주제도의 이해 및 신뢰제고를 위한 여건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민간공사나 민간발주자를 위한 ‘전기공사발주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분리발주 강화를 위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분리발주 제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에 따라 전기공사부문의 신기술과 신공법을 적극 개발해 업계에 보급하는 방법으로 전기공사의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시공품질에 대한 단체표준 제정과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인증업체에게 보다 많은 시공기회가 주어지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전기설비를 제공하는 노력으로 분리발주 이행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해야=정부는 전기공사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 강화 및 전력기금을 통한 시공분야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해외 진출시 체계적인 정보취득은 프로젝트 수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전기공사 정보지원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소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간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
 끝으로 안정적인 인력수급 체계를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

인력수급 체계는 분야별, 단계별로 경력을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급격히 변화하는 신기술의 현장적응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신규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