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한전의 투자비 대비 운영면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산업자원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큰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이번 개성공단 1단계 전력공급사업에 약 535억원의 투자비가 들어가고 향후 이를 운영해 나갈 경우 입주업체에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는 국내수준의 요금을 적용한다면 연간 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기업을 하려는 입주자들에게 전기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며 국내요금수준으로 전기료를 적용할 뜻을 내비췄다.

또한 통일부 관계자는 “당초 올해 말까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5월 S회계법인에게 자체용역을 줘 이번 달 말께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관련기관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개성공단 내 입주업체에게 전기요금이 국내 요금수준과 다르게 부과될지 아니면 입주업체에게 국내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될지도 아직 미지수이며 이에 따라 손실보전에 따른 방향도 향방을 달리하게 되는 가운데 한전과 정부 모두 아직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의 개성공단 송전선로 건설 공사에 따른 철탑 건설 승인을 두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도 난항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7월 한전이 건설하겠다는 철탑 중 임진강 하상에 건설 신청을 낸 것이 있으나 하천 부지에 건설할 경우 유지·보수 애로 및 홍수위가 높아지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하천 부지를 벗어나 건설할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하천 부지를 벗어나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도출, 이러한 의견을 담아 재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은 “재신청이 들어오면 건설하려는 철탑이 1기인 점, 국책사업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승인을 재검토하겠다”며 “승인여부는 한전이 재신청을 한 날로부터 20일 내로 결정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개성공단 전력공급과 관련된 제반사항들이 풀려져야 정확한 업무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