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는 일반적 서비스와 다르다

현대 사회의 필수이자 보편적 서비스인 ‘전기’는 경제나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전기가 없으면 사회전체가 멈춘다. 그 예로 2006년 4월 1일, 제주도 전지역에 정전이 발생하여 대혼란이 발생하였다. 둘째는, 환경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셋째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넷째는, 연료의 선택과 수급이 국제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다섯째는,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기’는 반드시 공공의 통제와 관리 하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전기용금 4%이상 인상 불가피

최근 정부가 공공요금 현실화 방침을 밝히면서 한국전력의 1/4분기 영업손실이 1조 800억원이 발생하여 4%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6개 발전회사 영업이익 총액은 1조 3,234억원으로 통합만하여도 한전은 흑자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발전단가 최대 40%이상 차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년도 1/4분기에만 6개 발전회사가 한전에 공급한 발전단가는(표1참조) kWh당 평균 74.76원이다. 한전은 이를 공급받아 국민들에게 평균 83.64원에 판매하였다. 주목할 점은 한전이 민자발전회사로부터 전기를 kWh당 136.06원에 구매하므로 kWh당 52.42원의 적자(총 5,400억원)를 보고 있으며, 발전5사간에도 최대 40%의 발전단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결국 발전회사 분할과 민자발전으로 인해 발전단가의 불균형과 발전사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전의 불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발전회사 분할’ 정책의 실패로 한전은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겐 ‘전기요금 인상’을, 국가적으로는 불안정한 ‘전기공급’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3%의 전기요금 절감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발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123만 에너지빈곤 가구에 대한 최소전기 공급 ▲발전설비 투자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하여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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