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동 발전노조 사무처장

현대 사회의 필수이자 보편적 서비스인 전기는 경제나 일반적인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전기가 없으면 사회전체가 멈춘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넷째는, 연료의 선택과 수급이 국제적 환경변화와 정부정책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전기’는 공공의 통제와 관리 하에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도에 발전회사가 한전에 공급한 발전단가는 kWh당 평균 68.58원으로 발전회사간 최대 100원차이가 난다. 한전은 이를 공급받아 국민들에게 평균 83.59원에 판매했다. 주목할 점은 한전이 민자발전 회사로부터 전기를 kWh당 136.71원에 구매하므로 kWh당 53.12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발전5사간에도 최대 35%의 발전단가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결국 발전회사 분할과 민자발전으로 인해 발전단가의 불균형과 발전사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쓰는 전기를 연료원별로 분석해보면 발전단가 가 낮은 원자력과 유연탄에 연료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유연탄 비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눈 앞으로 다가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규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현재 발전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 배출량의 34%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의 분할체제로는 온실가스감축 및 신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시장 원가주의에 입각한 발전경쟁은 석탄(유연탄)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잠김(lock-in)현상이 발생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 추진시 과다한 추가비용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발전회사 분할’정책의 실패로 한전은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발전회사들의 발전 경쟁은 저비용의 온실가스 배출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세계적인 추세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겐 ‘전기요금 인상’을 국가적으로는 불안정한 ‘전기공급’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에,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3%의 전기요금 절감,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발전연료의 안정적 확보, 123만 에너지빈곤 가구에 대한 최소 전기공급, 발전설비 투자에 따른 경제 활성화 등이 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발전회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만이 변화하는 세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 비용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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