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를 유일하게 받아 1위를 기록했다. 96개 기관 가운데 전력관련 기관은 한전을 비롯해 전력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원자력문화재단, 방폐공단,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다.한전이 S등급을 기록한 가운데, 원자력문화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력거래소 등은 44개 기관과 함께 B등급을 받았고, 에너지관리공단과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D등급을 받았다.

한전은 기관장 평가에서 빛을 발했다. 한전은 수자원공사 등 5개 기관과 함께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은 90점에서 80점을 받은 기관장을 말한다. 하지만, 방폐공단과 원자력문화재단, 전기안전공사는 미흡(60~50점) 등급을 받은 19개 기관에 포함돼 ‘경고’장을 받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력거래소는 양호 등급(80~70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주미흡’ 판정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을 해임건의하기로 했다. 또 경영성과가 부진한 전기안전공사, 방폐물관리공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19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3개 기관장은 평가결과 2년 연속 경고를 받아 해임건의 대상이었지만, 현재 모두 공석으로 경고 조치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ㆍ발표했다.

2009년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한전 등 20개 공기업과 64개 준정부기관, 12개 기타공공기관 등 총 96개 기관으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ㆍ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관장 및 기관평가단’에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아주미흡’은 (0~50점 미만) 1명, 미흡(50점~60점) 19명, 보통(60점~70점) 45명, 양호(70점~80점) 26명, 우수(80~90점) 5명으로 집계됐으며 90점 이상 ‘탁월’ 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한명도 없었다.

또 6등급으로 평가된 기관 평가결과는 S등급은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했고, A등급 22곳, B등급 44곳, C등급 16곳, D등급 112곳, E등급 1곳으로 집계됐다.

■경영평가 성과급 차등지급

 재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며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으며, 2년 연속 경고를 받은 기관장은 성과급이 50% 삭감 지급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임직원 성과급도 기관 평가결과(50%) 뿐 아니라 기관장 평가결과(50%)도 고려해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기로 했다”며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의 경우, 기관 평가 50%와 기관장 평가 50%를 합산해 성과급을 받게 됐다. 한전의 경우,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고 기관장 평가서도 우수 5개 상위기관에 포함돼 한전 임직원들은 최고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평가 전문성 및 공정성 위해 평가단 별도 구성

재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전문가로 기관장과 기관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기관장 평가단은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조택 이대 교수, 박순애 서울대 교수, 박영범 한성대 교수, 손해진 삼일회계 회계사, 신완선 성대 교수, 오철호 숭실대 교수 등 총 55명으로 구성됐다.

기관 평가단은 이창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단장으로, 곽채기 동국대 교수, 오재인 단국대 교수, 김완희 경원대 교수 등 총 130명으로 구성됐다.

재정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평가단 구성을 지난해보다 1개월 빨리 구성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밝혔다. 또 평가단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피평가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강의, 기타 청탁 등을 금지했고, 윤리 서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과정은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관장 예우 차원에서 기관장 인터뷰는 평가단이 기관을 직접 방문,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 작성분량을 600p 이내에서 550p 이내로 조정했다. 평가제도 역시 성과중심의 계량평가를 강화(공기업 50%/준정부 45%)했다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금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공공기관의 개혁과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기관 선진화 과제 평가지표 개선·발굴 등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선진화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과중심 평가지표로의 개선, 평가단 구성·운영시 투명성·윤리성 확보, 평가수검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영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핵심성과와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나 유사성격의 평가지표 통폐합 등을 통해 성과위주로 평가체계를 단순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전, 첫 원전 수출 높은 평가?…한수원과 남동발전 발전사 평가서 공동 1위

한전의 S등급 획득과 우수 기관장 평가 배경에는 지난해 말 첫 수주에 성공한 UAE 원전 수출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전의 외형적 지표는 2008년 대비 나아지긴 했지만, 적자 경영을 면치는 못했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액 33조 6,857억원을 기록했지만, 5,68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보다 6.8% 늘었고 영업손실도 2008년 대비 6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특히 6개 발전 자회사를 포함할 경우, -3조 978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1조 3,561억원으로 늘면서 흑자로 반전됐다.

원전 수출 후광은 한전의 자회사 경영평가서도 빛을 발했다. 한수원은 2001년 분사 이후 3년 연속 1위라는 기록을 새롭게 썼다. 화력발전5사 가운데 남동발전은 한수원과 공동으로 1위를 기록해 기염을 토했다. 3위 중부, 4위 동서, 5위 남부, 6위 서부발전 순이다.

올해 첫 시도된 자회사 CEO 평가에서는 역시 김종신 한수원 사장과 장도수 남동발전 사장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3위 동서발전, 4위 남부발전, 5위 중부발전, 6위 서부발전 순이다.

한편, 그룹사 4곳의 경영평가 결과 한전기술이 1위를 달성했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KPS 순이었다. 기관장 평가 결과 한전기술이 1위, 한전KPS, 한전KDN, 한전원자력연료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