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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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회사 통합은 ‘Yes’ 부분통합은 ‘No’
2010년 06월 01일 (화) 15:09:18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 김현동 발전노조사무처장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가 경복궁에 점등 된지 123년이 흘렀다. 오늘날, ‘전기’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가정·노동현장·경제 각 분야는 물론 인간이 있는 곳엔 항상 전기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업무를 본다. 공기·물·빛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들 듯이 전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서울 시내에 일시에 전기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회는 곧 바로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다. 혈액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며 숨 쉬고 움직일 수 있듯이, 사회를 살아 숨 쉬게 하는 혈액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전기’라 할 수 있다. ‘전기’가 공공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발전회사 통합을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출발한다.

지난 1999년 정부는 “경쟁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낮은 가격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달성하며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킨다”는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하며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을 세우고 2001년 한전 발전소를 6개사로 분할하였다. 하지만, 전력산업의 특수성과 한국 전력산업의 존재조건 및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된 이 계획은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처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발전분할 이후 9년간 한전의 전기구매비용은 40%, 전기요금은 평균 13%이상 증가하였으며 현재까지 5조원 정도의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정부가 애초 주장했던 ‘효율성 증대’와 ‘낮은 가격과 소비자 편익 도모’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문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해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불필요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08년 전세계적인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과 발전5사는 총 3조6,000억원의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현재 전력산업 구조개편계획에는 ‘전기’를 만드는 발전부분 분할만이 이뤄졌을 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분할 계획은 2004년 노사정위원회의 현명한 결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2009년에는 결국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이 폐기되었다.

6월이면 새로운 전력산업구조개편 연구결과가 KDI로부터 나오게 된다. 지난 정책의 실패로 비롯된 연구인만큼 공공재적 성격에 맞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부언하자면, 이 연구에는 ▲기형적인 분할·자유화·사유화 등이 야기하는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에 대한 책임 ▲투자리스크의 증가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부문간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급의 안정성 저하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온실가스 감축) 개발의 어려움 ▲1차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한전이 단독으로 구매할 때보다 5개 발전회사 개별구매로 인한 연료구매의 협상력 저하 등 발전분할이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객관적인 시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전기’의 안정성(신뢰성)과 효과성, 친환경성(온실가스감축) 및 성장성(해외진출)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온전한 발전회사 통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의 발전산업 분할체제로는 온실가스감축 및 재생가능(대체)에너지 개발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시장원가주의에 입각한 발전경쟁은 석탄과 같은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잠김(lock-in)현상이 발생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 추진시 추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전력부문에 대한 1990년 대비 CO2 배출량을 10% 감축한다고 볼 때 최대 5조원의 비용 발생이 예측된다.

우리발전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2002년부터 민영화 반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증시상장반대, 2007년에는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하게 하였으며, 이제 우리발전노동자들은 반대에서 벗어나 대안으로 온전한 발전회사 통합을 주장하게 되었다.

발전회사 통합에 따른 절감비용은 연간 8,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1차 에너지원(97% 수입에 의존)의 안정적 확보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의 안정적인 개발 ▲발전설비투자(해외진출포함)의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남·북 에너지 협력체제 강화 ▲전력산업의 선진화를 통합 산업기술 제공 등으로 이를 사회에 환원한다면 ‘전기’의 사회공공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발전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속가능한 전기에너지 기본권보장 및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즉시 발전회사를 통합(발전5사에 대한 부분통합 절대 반대)하여야 한다.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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