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문방구어음도 요건 갖췄다면 유효
어음용지의 크기나 재질에 제한 없어

어음은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기재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어음법에 의하면 ‘약속어음에는 ①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③만기의 표시 ④지급지 ⑤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⑥발행일과 발행지 ⑦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어음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음교환소에서 교환결제 할 수 있는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은행도 약속어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한 기계처리에 적합한 지질을 갖추어야 하고 어음 하단에는 기계처리를 위한 MICR인자란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금융기관을 지급장소로 하는 어음에 관해서만 적용될 뿐입니다.
이른바 ‘문방구 어음’은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음법이 정한 어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문방구어음’도 어음으로써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어음법은 수표법과 달리 약속어음에 관해 은행과의 당좌거래와 함께 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법률상 약속어음용지의 크기나 재질 등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약속어음용지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은 약속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만기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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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김재경 변호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 02)595-0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