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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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한영춘 한수원노동조합 본사본부위원장
“원전수출, 한수원과 그 노동자가 주역”
2010년 01월 26일 (화) 09:58:33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 한영춘 한국수력원자력(주) 노동조합 본사본부위원장

지난해 말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47조원대의 초대형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는 누구나 기뻐해야할 일이지만 눈을 씻고 어디를 찾아봐도 피땀 흘려 노력한 사람들이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종사자였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 한수원 종사자들은 미래 원자력산업의 희망만을 얘기하며 지난 30여 년간 회사와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가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는 업적을 세웠음에도 그 종사자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기는 고사하고, 틀에 박힌 공기업 선진화의 채찍에 휘둘리는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좀 더 큰 틀의 그림을 우리 종사자에게 제시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장을 피력하고자 한다.

■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에도 한수원은 철저히 배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신고리원전 공사 현장을 방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여기서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이 발표됐다. 이 전략에 따르면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 수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담고 있다.

우선 국가별 맞춤형 수출 및 원전 운영·정비시장에 적극 진출하고, 원전 관련 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전문 기술인력 양성 및 원전 연료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핵심기자재 수출 역량 확충, 수출형 산업체제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중점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한전 내에 원전 수출 전담조직을 신설해 수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전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 된 원전 사업체계 구축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눈을 씻고 어디를 봐도 원전수출의 주역인 한수원 얘기는 찾아 볼 수가 없다.

■ 국가적 사업, 그 중심에 한수원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 30년 이상 인고하며 회사와 정부의 정책대로 열심히 일해 온 한수원과 그 종사자는 이번 UAE 원전 수출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있다. 한수원은 그동안 우리 국민과 지역, 그리고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감시와 질타를 받았는가?

그럼에도 전력생산과 에너지안보라는 대명제 아래 자긍심과 사명감 하나로 기술자립과 안전운영에 매진해 온 결과 오늘의 커다란 쾌거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 감회는 뭐라 다 설명을 드릴 수 없다. 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원전 종사자들이 여러 가지 씁쓸한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한수원 노동조합만은 아닐 것이다.

■ 원자력산업의 모든 업무를 한수원으로 통합하라
정부가 원자력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삼고, 원자력의 부흥을 원한다면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원자력 백년대계를 위한 작업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정부는 원자력발전의 특성을 고려해 원전산업에 관한 ‘공기업 선진화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력감축과 임금 및 복지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특히 원자력발전이 차세대 먹거리이고 성장동력원으로 삼고자 한다면 백년대계를 준비할 성장판을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산업의 모든 업무를 한수원으로 통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원자력 기술과 안전성이 입증된 회사로, 기술 자립도 역시 95%이상 달성하였기에 원자력 사업은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란 목적에 맞게 모든 원자력 관련 전체사업을 한수원으로 조속히 이관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국내 원자력 사업은 전력산업 분할, 경쟁체계 도입이라는 국민의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2001년 원자력발전사업 전체가 한수원으로 이관됐다.

한수원은 국내 가동원전 20기를 보유하고 있고 8기의 원전을 건설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과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회사로, 원전 건설회사, 설계사, 기자재 납품회사, 정비회사 등의 기업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UAE 원전 수주의 숨은 공로자는 당연히 한수원이며 향후 건설 및 운영도 한수원이 그 중심에 서야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전은 모회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원자력 사업을 좌지우지하면서 옥상옥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는 2001년 당시 한수원의 회사 분리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한전은 해외사업 분야에서의 네임 벨류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한수원은 프랑스 전력공사를 제외하고,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업체로 소문나있다. 운영능력 또한 탁월해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다.

한전은 하루속히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목적에 맞도록 원자력사업 전체를 한수원에 이관해야만 한다. 아울러 해외 원자력사업과 관련해 인력충원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원자력기술안전본부 설립으로 ‘安全’까지 수출해야
더불어, 원전 설계 및 건설, 운영 등 핵심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원자력기술안전본부(가칭)’를 하루속히 설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핵심기술 국산화와 안전성이 현저히 향상된 원자로형의 기술개발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원자력 유관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술개발 역량을 통합,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진정한 원자력 기술자립을 달성,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동력원으로써 원자력발전이 대세이며, 그 중심에는 한수원이 서 있다. 현재와 같은 한전과 한수원의 주종관계로는 수많은 갈등과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정책혼선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한전은 하루속히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한수원에 이관해 급변하는 외부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 운영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 POOL을 폭넓게 구축, 관리함으로써 단순히 플랜트만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고급인력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 우리 한수원 노동조합은 정부와 한전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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