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2009년 12월 23일 정부과천천사 다산실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을 비롯한 11개 정부부처 차관 및 청장과 조환익 KOTRA 사장,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유창무 수출보험공사 사장,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진병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오영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동원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8개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0년 수출 4,100억불, 무역흑자 200억불 달성을 위한 정부부처·지자체·지원기관 합동의 총력수출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업종·품목별 단체와 KOTRA 등 유관기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출대책위원회’(위원장 최경환 지경부장관)를 개최했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 및 총력수출체계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0년도 수출 여건 및 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세계경제가 원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선, 환율은 전반적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 수출전망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10대 주력품목들은 전년동기대비 9.7% 증가, 의약(21.4%↑), 방산(25.0%↑), 농수산물(27.7%↑), 콘텐츠(26.7%↑) 등 대다수 품목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식경제부는 또 세계 9위 수출 강국, 시장점유율 3% 유지 및 외형적 성장에서 내실 있는 성장으로의 수출지원정책 패러다임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2010년 6개 세부수출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수출 금융·보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09년 221조원→10년 250조원)하고, 수입보험·매입외환포괄보증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리스크관리를 지원하며 수출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09년 25.4조원 →10년 31.5조원)할 계획이다. 또 녹색산업종합보험 혜택 확대(보험료 할인 10%→20%, 지원한도 2배), 문화컨텐츠 보험지원 확대(09년 134억원→10년 500억원) 등 신성장동력분야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수출저변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바이어 국내유치 확대 등 수출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중복 배제 등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유망 국내 전시회를 글로벌 TOP 전시회로 선정·육성하고, KINTEX(11년), BEXCO(12년) 등 전시장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셋째, 선진·신흥시장의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자동차, IT 등 한-EU FTA 유망품목 진출 지원 및 FTA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미, UN 등 해외조달시장 및 글로벌기업 아웃소싱시장 진출을 확대해 낮아지고 있는 선진시장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품소재의 만성적 대일 적자 해소를 위해 한일 R&D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섬유패션, 생활용품 등 엔高를 활용한 일본의 소비재시장·유통망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북경권, 상해권), 중경권 등 성(省)별·도시별 접근을 통한 정교한 중국 내수시장을 개척하고 중국투자기업 현지직원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30억 이상 신흥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인도시장 확보 전략 ▲한·ASEAN FTA 활용도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저비용 수출입 물류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수출입 물류요율정보시스템 구축, 수출업체 밀집지역 상습정체 정기조사 등 단기적으로 실행가능한 수출입 물류개선방안을 즉시 추진하고, 제3자물류 이용활성화, 물류전문업체와 제조업체의 해외동반진출 확대 등 제조업, 물류업체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화주업계, 물류업계, 학계를 포괄한 T/F를 구성해 물류체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반의 문제점 개선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 제고방안’을 1분기 내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우리제품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추진키로 했다. G20 정상회담, 상해 EXPO 등 대형국제행사를 활용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한식·문화컨텐츠 등 한국문화상품의 해외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세계일류브랜드 선정·시상제도를 도입하고 수출중소기업의 브랜드경영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소비자의 상품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족·지역별 선호 컬러를 디자인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키 위해 민족·지역별 색채감성지도, 컬러마케팅 성공사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업계에 전파할 계획이다.

여섯째, 고용과 고부가가치를 동반한 수출의 내실화를 촉진키로 했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인하(10%), 한도 확대(2배) 등 수출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제조기반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출보험(보증) 지원한도 산정시 가산점을 부여(5~10점)할 계획이다. 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업체선정 기준에 고용창출효과(10%) 및 부가가치창출효과(10%)를 반영하고, 전시회, 지사화 사업 등 자체비용 부담이 있는 사업 참여시 업체부담을 인하(20%↓)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광, 운송, 의료 등 서비스 수출 후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종합보험’을 신규 도입(1분기)하고 유망 업종별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등 인력수요가 높은 서비스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수출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업종별 단체, 수출기업의 역량을 결집한 총력수출지원체를 가동키로 했다. 무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 확정 및 이행상황 점검, 업계의견 수렴을 위한 무역투자진흥회의(대통령 주재/반기별) 및 수출대책위원회(지경부장관 주재/3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수출지원기관/업종별단체 수출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지원현황 및 계획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