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여전히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공공기관 정부지원예산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일부에 대한 지원예산은 여전히 과다하게 편성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수행 등으로 최근 사업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직접지원이 과다하게 수령했다고 지적됐다.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64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2010년도 예산안은 15조 3,340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이는 공공기관 예산안 전체 27조9,351억원의 약 55%를 차지한다.

국회예산처는 “전기안전공사는 독점사업 수입이 크게 증가해 경영실적이 개선됐었음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독점수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금사업 수행에 따른 사업비 전액 지원은 필요 이상의 유동성 지원 결과를 초래해 예산이 필요한 타 사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당국과 해당부처는 향후 전기안전공사 이외에도 독점 수입이 발생하는 기관의 수익 추세와 금융성 자산 규모 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벌여 과다한 직접지원예산이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독점권 부여 등 간접지원예산이 발생하는 공공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경우,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추이를 지켜보며 단기 금융상품 규모 등을 정확하게 평가해 비효율적인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