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된 발전회사의 통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철국 의원은 최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분할의 비효율성을 제거해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할해 설립된 회사를 통합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통합 방식으로 ‘상법에 따른 합병’으로 정의하고 이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설회사가 합병계약에 따라 승계한 자산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