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실적 평가 기관이 내년부터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까지 한전 등 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실적 평가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수원을 비롯해 화력발전 5사는 물론, 한전KDN,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전력그룹 10개사를 포함해 70여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박재홍 지식경제부 기업협력과 사무관은 최근 한국동서발전과 동서발전 중소기업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상생협력워크숍’에서 지경부의 내년 사업계획 잠정안을 밝혔다. 박 사무관은 또 상생협력 민간위원회 구성ㆍ운영, 성과공유제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상생법 개정 등으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내년에는 상생협력 기본계획(‘10~12년) 수립은 물론, 09년 실적+’10년도 계획을 검토해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전력그룹사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부문이 기존 발전사 및 전력그룹사의 경영평가 항목에 포함돼 평가를 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로부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하지만, 한전과 지경부의 평가일정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보고서를 각각 제출해야하는 이중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또 전담조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나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중기와의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전담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예산이 반영되야 하지만, 공공기관 선진화 및 조직개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며 법적인 조직의 명시나 인원 및 예산지원의 선결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울러 중기 지원실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구성되어야 하고,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명확한 기준에 근거한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수익형 기관의 평가지표가 개선되면서 구매 및 판로개척 부문이 25%에서 30%로 그 비중이 늘어난 바 있다. 특히 판로개척 부문의 평가지표는 2%에서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전시회, 시개단, 벤더등록, 수출상담회)이 8%가 가미되면서 10%로 대폭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최근 발전사 등은 경쟁적으로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쏟아내면서, 8% 평가지표 확보를 위해 경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