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고가품 맡길 때는 내용물 고지해야
일반 휴대물은 업주 책임, 알리지 않은 고가품은 면책

음식점에서 ‘신발 분실에 대해 업소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 놓은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소에서 신발을 분실하였다면 업주는 분실에 대한 경고문을 붙여놓은 것만으로 분실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일까요? 그건 업주의 희망사항일 뿐, 상법에서는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극장, 여관, 음식점, 목욕탕과 같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중접객업소의 업주는 손님이 맡긴 물건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손님이 업소 측에 휴대물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 발생한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님의 휴대물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주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게시하였더라도 업주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가품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손님이 고가품을 맡길 때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않으면 업주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게 됩니다.

위 사건에서는 사우나의 직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이 고가품을 맡기면서 그 종류와 가격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갑 속에 들어있던 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만큼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의무를 다 했을 때 권리도 따르는 것입니다.

법률자문:김재경 변호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 02)595-0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