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석탄의 직접운송이 가능해질 것인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대회의실에서 시장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진입규제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첫 번째 주제로 ‘해운업관련 진입규제 개선’을 논의했다.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 대상인 ‘해운업 관련 진입규제’는 해운법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량화물 화주가 대량화물의 직접운송을 위해 해운사업등록을 신청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화물은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발전용석탄 등을 말하며, 대량화물 화주는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S-Oil, 포스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한전의 발전자회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김주훈 KDI 상임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로 나선 김재홍 한동대 경제학부교수는 “대량화물 화주는 개별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해운시장 진출이 허용되더라도 경쟁을 왜곡할 수 없으므로 상기 규제의 정당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해운업 진입 규제 완화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추정해보면, 국내 대량화물화주들이 외국선사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생산유발효과 상실비용인 약 2억7,000 만불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이봉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운송 시장은 충분히 개방되어 있고, 다만 대량화물의 국가전략적 차원 및 중요성, 전문해운업체 육성이라는 해운법 목적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에게만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규제에서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요건 등의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도안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장도 “대량화물은 해운사의 선박조달과 제3국 화물운송을 위한 기반이므로, 규제 완화시 자칫 해운업이 붕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재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량화물 화주가 진출할 때 수직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인 우려는 해운법상 사전 규제방식이 아닌 공정거래법 제7조5항에 따라서 효율성과 경쟁제한적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는 기업결합 심사로 해결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토론회 개최결과를 토대로 학계,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입규제 정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경제살리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이 되는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