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출범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추진과 관련해 대국민 신뢰성 확보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우선 공론화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이와 병행해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공론화 추진기구의 권위와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공론화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협의 과정에서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소 늦더라도 법률에 공론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추진근거를 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이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5월 15일, 국회 지경위)된 상태이며, 외국의 경우 캐나다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공론화의 법적근거를 두고 공론화를 추진한 사례가 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직접처분, 재처리 등을 제외한 임시저장 확충방안, 중간저장방안 등 사용후핵연료의 중간단계 관리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심층 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기술적·전문적인 사항으로 과학적·기술적 검토 없이 일반국민을 상대로 공론화가 추진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우선 전문가그룹의 연구용역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경부는 연구용역은 원자력 및 방사성폐기물 관련 학회 등 전문가그룹을 통해 전문가그룹 내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