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공기지연 진상조사단(단장 김천수)은 28일, 경주 방폐장 공기지연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방폐장 처분안전성은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경부가 6월 16일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이며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한지질학회에 조사를 의뢰해 착수했으며, 조사는 6월 22일~7월 17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조사단은 김천수 계명대 교수(수리지질), 장태우 경북대 교수(구조지질), 김교원 경북대 교수(지질공학), 문상조 유신코퍼레이션 부사장(토목-터널), 강철형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원자력)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그간 실시한 4차례 부지조사의 적정성 여부, 조사결과와 굴착으로 확인된 암질 간 편차 및 편차 사유,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우선 ▲부지조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4차례 부지조사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이 각각의 부지조사 목적에 부합되게 적정한 수준으로 수행됐다고 밝혔다.

방폐장 부지조사는 총 4차례 실시됐다. 1차 조사(05년 4월~8월)는 방폐물 처분시설 후보부지 조사로 최종후보지 선정과정에 필요한 처분장 위치기준 평가자료 확보를 위해 실시됐으며, 2차 조사(05년 12월~06년 3월)는 처분방식 결정을 위한 보완 부지조사로 처분방식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취득 등을 위해 실시됐다.

3차 조사(06년 4월~06년 12월)는 건설·운영인허가 서류작성을 위한 부지특성조사로 규제기관의 인허가 서류 작성을 위해 실시됐으며, 4차 조사(07년 3월~7월)는 처분시설 상세설계 및 인허가 보완 부지조사로 상세설계 작성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조사단은 또 ▲암반상태의 차이에 대해서는 부지조사가 갖는 정확도(전기비저항조사), 암반등급 평가의 주관성 등을 감안할 경우 대체적으로 부지조사 결과와 실제 암반상태는 유사하나 입구부 100여 미터 구간에서 큰 차이 발생했다며 이는 부지조사 시에 발견하기 어려운 소규모 단열대(fracture zone)가 굴착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시설안전성에 대해서는 진입터널의 역학적 보강은 표준지보방식과 보조공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유사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처분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되는 지질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처분 안전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라며 부지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입구부분의 소규모 단열대는 지하수 유동에 크게 변화를 줄 만한 규모는 아니므로 안전성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간의 경우 최초 설정된 건설기간(06년 1월, 24개월)은 2006년 12월 실시된 3차 부지조사결과 이전에 올해 말 방폐장 완공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부지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계획이었다며 부지조사 결과와 굴착으로 확인된 암반상태, 공사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할 때 30개월 공기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