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전의 협력연구개발 최종평가 결과 95점 이상은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돼 최초 구매계약일로부터 2년간 우선구매를 보장받게 됐다. 또 특허권자에게는 기술료가 보장됐다.

한전 중소기업지원팀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선정품 지정업무편람과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행지침, 그리고 협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발선정품 지정업무편람 개정과 관련, 한전 중기팀은 개발선정품 지정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활용촉진하고, 우선구매비율 개선 운영으로 개발업체 지원 확대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활용촉진 및 개발선정품운영위원회의 통합 운영으로 효율화를 높였고, 최종평가결과 우수개발제품(95점 이상)은 개발선정품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개발선정품의 대상을 강화했다.

지정 보호기간은 개발선정품 지정 후 최초구매계약일로 부터 2년간이며, 향후 국가계약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시 3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최소구매비율을 20%로 신설했으며, 최대 50%까지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동 특허권자와의 특허분쟁을 사전방지하고, 협력연구 기업에 대한 보상체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행지침’과 ‘협력연구개발사업 협약서’도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협력연구개발 사업 제안과제의 검토 및 선정과정에서 특허팀의 역할 추가, 유사특허 유무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한전과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등에 대해 한전이 발주하는 공사, 구매, 용역 등에 적용할 경우, 한전이 공동 소유기업 이외의 제3자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며, 기술료 수입은 한전과 공동소유 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