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상주 기술자 실제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평가해야”
한수원,  “동등한 능력 가진 기술자로 대체해 문제 없다”

월성원전의 소방용역 계약체결이 완료되고 고리원전의 적격심사가 끝나갈 무렵인 2005년 1월 3일 D사와 C사는 월성원전 소방용역 입찰에 응찰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의 상주기술자 우 모씨의 점검경력은 허위이고 나머지 3명은 평가대상자격이 없어 적격심사 총점수 8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결격업체를 낙찰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여기에 영광원전과 울진원전 계약업체인 Y사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기술인력 항목에서 제출한 명단이 위법하게 중복됐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받은 만큼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Y사가 03년 7월부터 이듬해 7월 21일까지 체결된 용역계약(최종은 05년 2월 28일까지 수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자인 한수원의 허락없이 미승인 하도급을 시행해 입찰참가 1년 제한이라는 조치를 받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제재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핵심내용을 이유로 D사와 C사는 한수원에 대한 자체 민원제기를 시작으로 1년 7개월 동안 감사원에만 무려 5차례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월성원전 경력증명서 허위제출 논란=D사와 C사는 월성원전 소방용역 입찰에 응찰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의 상주기술자 우 모씨의 점검경력과 감리경력 능력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은 05년 3월 8일 H사에 허위서류 제출과 시방서에서 요구한 상주인력 자격조건 불충족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3월 14일 H사는 계약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상주기술자 우 모씨의 경력증명서는 허위의 서류로 보이나 H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적격심사 최고점수 기준(5년 이상)을 만족하는 점검경력 10년 이상의 기술인력이 7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유 가능한 하자로 보이며 계약해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계약을 유지했다.

한수원 감사실도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명확하게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계약해지 또는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등을 제한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D사와 C사는 한수원의 법리해석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세부기준표의 사업수행자격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사가 3월 28일 제출한 상주기술자변경승인 신청건과 관련해 현재 소방감리원으로 상주 또는 비상주로 배치된 인력을 언제든지 원전의 소방기술 용역에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위 계약 및 계약자 선정 업무추진 과정상에 법규 및 규정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가 법률해석을 의뢰한 변호사는 하위경력서류 및 타업종 종사자의 제출서류에 의한 입찰 및 그에 기한 평가는 치유 불가능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은 당연무효라고 해석했다.

상주기술자 중복 제출여부=D사와 C사는 고리, 울진, 영광원전 서류제출시 기술인력 중복평가 낙찰 받은 Y사의 울진, 영광원전의 낙찰 및 계약은 무효, 차순위 업체로 낙찰자 변경. 적격심사서류상의 상주 기술자는 실제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사는 적격심사기준의 상주참여 기술자 배점한도와 관련해 입찰공고일 현재 타 원전에서 상주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상주 참여기술자로 소방용역을 수행중인 기술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계약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입찰공고일 현재 타 원전에서 용역을 수행하지 않으면 적정한 것으로서 계약 체결 후 실제 상주기술자를 투입하기 전 동등한 능력을 보유한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는 반대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3개원전 입찰이 동일한 시기이고 3개 원전 낙찰자인 Y사가 최저가로 입찰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 때 Y사가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중 상주기술자를 위 3개 원전에 제출하면서 상주기술자 6명을 울진과 영광에는 6명 모두를 4명은 고리원전 등에 중복되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상반된 두가지 주장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2개 이상의 입찰서에 상주기술자를 중복되게 기재 가능하고, 계약체결 후에 동등한 능력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가능하다는 요지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C사도 월성 및 울진원전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서류상의 상주기술인력을 상호 중복되게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는 당시까지의 관행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방용역 입찰에 참가했다가 탈락한 계약해지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탈락자와 계약자가 서로 상반된 민원을 제기한 사항으로 한수원은 상주기술자 중복문제에 대해 탈락자와 계약자 양측이 제기한 상반된 주장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항이라며 한수원 법률자문 결과 입찰서에 상주기술자를 중복되게 기재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에 동등한 능력이상의 다른 인력으로 교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반된 법률자문도 나왔다. 민원인측 법률자문을 맡은 변호사는 당해사업장에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이 아닌 타사업장에 상주중이어서 당해사업장의 경우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기술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평가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시키는 행위이고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입찰절자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이를 기초로한 낙찰자 결정과 그에 기한 계약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용역계약이 이미 체결돼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약관계의 무효·취소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경력증명서 허위제출 여부=D사와 C사는 월성원전 소방용역 입찰에 응찰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사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자료상의 상주기술자 우 모씨의 점검경력과 감리경력 능력이 허위로 기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월성원전은 05년 3월 8일 H사에 허위서류 제출과 시방서에서 요구한 상주인력 자격조건 불충족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3월 14일 H사는 계약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자 월성원전은 2명의 변호사 자문을 의뢰했다. 의뢰결과 상주기술자 우 모씨가 감리원으로 등록해 활동한 기간은 점검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어 경력증명서는 허위의 서류로 보이나 H사에 재직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적격심사 최고점수 기준(5년 이상)을 만족하는 점검경력 10년 이상의 기술인력이 7명임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유 가능한 하자로 보이므로 계약해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D사와 C사는 한수원의 법리해석에 대해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세부기준표의 사업수행자격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사가 3월 28일 제출한 상주기술자변경승인 신청건과 관련해 현재 소방감리원으로 상주 또는 비상주로 배치된 인력을 언제든지 원전의 소방기술 용역에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달청 기술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기준 제 6조에도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시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8조에서는 감리원 중복배치에 따른 언급을 통해 조달청과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 입찰에 감리원을 중복배치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복배치로 보고 10점 만점의 업무 중첩도를 재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이때 다른 공사현장에 중복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0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소방방재청도 소방기술자 기술인력 등록과 관련해 보조기술인력의 경우 2 이상의 업종에 등록할 수 없고 종전 소방법령에서도 보조 기술인력의 경우 2 이상의 업종에 등록을 허용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 위 계약 및 계약자 선정 업무추진 과정상에 법규 및 규정을 현저히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가 법률해석을 의뢰한 변호사는 하위경력서류 및 타업종 종사자의 제출서류에 의한 입찰 및 그에 기한 평가는 치유 불가능한 불법행위이고, 따라서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은 당연무효라고 해석했다.

미승인 불법하도급 업체 제재기간 미흡=영광원전은 03년 7월 Y사와 4억2100여만원에 소방용역을 체결해 이듬해인 04년 7월 2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 변경을 거쳐 Y사는 05년 2월 28일까지 위 용역을 수행했다.

그러나 Y사는 영광원전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하도급 사실이 밝혀져 05년 10월 27일 영광원전 특수계약심의위원회에서 06년 10월 26일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조치를 받았다.

불법하도급의 경우, 한수원 계약업무요령에 따르면 2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감기간이 2개월에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참가제한 기간을 1년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D사와 C사는 Y사가 불법하도급으로 1년이라는 입찰참가 제한을 받았지만 계약이 2년이어서 차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실제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않아 무효가 된다며 실질적인 제재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민원업체는 이에 따라 Y사는 적어도 차기 입찰에서 최소한 1회 이상 입찰 제한을 받아야 한다며 제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도 재량권을 현저히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하도급 사실을 알고도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자 05년 11월 2일 제한조치를 취해 결국 05년 1월 11~06년 2월 사이에 고리, 영광, 울진 등 3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며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한수원 영광원전 관계자는 Y사가 수행하던 소방용역 기간중인 04년 7월 경 현장에 상주하는 소방점검 기술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업무가 일시 중단되자 그 원인을 알아보던 중 상주 기술자 6명 전원이 다른 업체 소속 직원임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 계약규정 제26조에 따라 미승인 하도급의 경우, 2월 이상 4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미승인 하도급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8월 13일 Y사에게 자사 소속의 다른 기술자로 교체 투입하도록 요청, 3명을 교체하고 3명은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교체하자 담당 부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승인했다.

또 영광원전의 담당부장은 부하직원으로부터 04년 7월 말 미승인 하도급에 대한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승인 하도급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자 1년 2개월이 지난 05년 10월 27일에 Y사는 1년이라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았다. 

그 결과,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지연되자 Y사는 이듬해인 05년도 고리원전 등 4개 본부 소방용역 입찰에 참가해 1.11일 고리원전과 5억4800여만원, 2월 25일 영광원전과 8억6300여만원, 울진원전과 12억2800여만원에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