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최근의 소비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른바 3C혁명의 시대라 칭한다. 변화(change), 경쟁(competition), 고객(customer)이 그것이다.

그리고 무역자유화의 물결과 국경이 없는 한 지붕 밑의 통상 거래와 경이적인 정보통신 (IT)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특징지어지는 현재의 세계경제시대를 맞아 소비자 선택이 국가와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소비자 주권시대에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범세계적인 소비자 네트워킹이 마치 거미줄 같이 촘촘하게 형성돼 있고 소비자가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세상의 소비자 천국이 된 것이다.

‘어디서 만들었는갗 또는 ‘누가 만들었는갗에서 오늘날에는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갗로 변화해 가고 있고 애국심에 기초한 소비양태에서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지향으로 변화하는 등 소비자의 취사선택하는 기준도 대폭 바뀌고 있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고 소비자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소비자문제란 시장경제라고 하는 체제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지칭하며 경제적 손실과 생명이나 신체상 위해를 의미한다.

그러나 소비자와 사업자간 서로 대등한 거래관계의 유지가 실제로 어렵고 시장경쟁의 제약으로 시장구조의 왜곡된 상황에서 소비자의 경제적 그리고 신체적 피해가 다발하기 때문에 국가가 소비자보호에 개입하게 된다. 이것이 소비자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소비자문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돼 소비자가 소비하거나 이용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테면 생산-출시-권유-선택-구입-사용 및 이용하는 전체적인 단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인하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힘의 불균형, 소비자의 합리적인 기대와 현실사이에 괴리로 인한 부당한 불일치 그리고 현대 과학 및 기술의 한계선에 봉착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것이 소비자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당위성과 중요성은 소비자 문제 해결의 목표가 소비자의 주권 확립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촉진, 이른바 컨슈머리즘 실현에 있다. 그리고 소비자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소비자문제 해결은 곧 소비자만족을 제고, 국민후생을 높여주며 이는 바로 기업경쟁력의 강화와 동시에 국가경쟁력 향상의 요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 문제 해결방안은 당사자 3자가 혼연히 3위 일체가 되어 공동 협력해야 할 것이다. 즉 소비자의 자주적인 대응,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 정부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가 바로 그것이다.

최근의 소비자 문제를 보면 다면적이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과 피해의 형태도 여러 가지여서 사기와 기만행위, 개인정보의 침해, 부정확한 정보와 접근의 불편,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그리고 계약의 취소 등이다.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새로운 물질의 출현은 위험천만한 현실이다.

여러 나라에서는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 자국민의 안전과 대외무역통상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다.

새롭게 디지털 빈부격차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사용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사회적 및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 빈부의 격차보다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종국에는 소위 정보화에 대한 소비자의 적응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또한 환경악화와 유해화학물질증가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테면 농약을 사용한 일반농산물, 유기농산물의 사용, 플라스틱 용기, 유리용기의 사용, 어린이용 장난감의 유해물질의 선택에 주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동안 소비자 보호제도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제조물책임법 제정과 실시, 가격표시제도 개정, 의약분업제도, 기타 규제완화 등이다. 또한 부당한 거래관행에 관한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