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공유자 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제소
현물분할이 어려우면 경매 통해 대금분할

어떠한 물건에 소유자가 다수인 것을 공유물이라고 합니다. 공유물일지라도 공유자의 자기 소유지분에 따른 수량이나 부분으로 명확하게 분할된 경우에는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나 그러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이라도 반대를 하면 공유물에 대한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될 때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의해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해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유지분비율'은 지분에 따른 가액비율을 의미합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할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그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경매를 명해 그 대금을 나누는 대금분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자문:김재경 변호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 02)595-0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