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온천으로 잘 알려진 충북 수안보에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다.

이날 열린 전국전력노동조합 제64년차 전국대의원대회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나구모 히로유끼 일본 전국전력계통산업노동조합연총회 회장 일행이 현해탄을 넘어왔고 린 싱씽 대만전력공회 상무이사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날 공식행사인 대의원대회를 앞둔 28일 전력노조 공동기자단은 일본과 대만을 대표해 방한한 이들을 만나 자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한전은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전기요금의 실정은.

현재 일본의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원유가격이 140달러까지 올라가는 등 외적인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상승했지만 지금은 원유가격이 하락하는 등 연료가격이 하락해 전기요금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가격 변동이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정부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일본의 전기요금은 전력회사가 정부에 전기요금 조정안을 신청하면 정부는 이에 맞게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분석하고 검토한 뒤 조정된다. 일본 정부의 관여는 최근처럼 경기가 좋지 못하면 전력회사에 전기요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하는 정도다.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일본의 전기요금 수준은.

일단 국민들은 연료비 상승 등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늘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 각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싸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일본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일본은 태양열발전과 풍력발전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3kW급 태양열발전을 중심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싸게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가정 지붕에 태양열발전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많다.

=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어떤 상황인지.

1992년부터 이런저런 소문은 많이 있었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만전력공사를 팔아버린다고 소문을 내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이런 얘기들은 늘 있어왔다.

=대만 정부가 대만전력공사의 주식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주식을 매각한다고 해도 정부가 대주주로 50%이상을 갖게 된다. 현재 국민들에게는 민영화라고 하지만 국영기업으로 계속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만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대만전력공사가 민영화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대만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나라전체에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대만의 전기요금도 세계적으로 낮아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만전력공사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으나 방법은 전무한 상태고 국제 추세를 지켜보고 있다. 현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연료비가 인하되면 대만전력공사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