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수 전자.정보인클럽 부회장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입을 중심으로 하여 19세기 초기의 러시아 상류사회의 전제화(專制化)와 그에 저항하는 청년 귀족의 번민과 각성을 테마로 하였다. 이것이 1869년 간행된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인데, 나폴레옹 전쟁(1812년) 당시의 러시아 사회를 그린 역사소설로 일종의 서사시적 작품이다.

전쟁은 두나라 또는 두나라 이상의 나라가 무력을 사용하여 서로 적대행위를 취하는 교전상태를 말한다. 또 국내에서 서로 다른 세력 간에 벌어지는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선전포고가 전쟁상태로 들어갔음을 알리지만, 과거의 예를 보면 선전포고가 없는 전쟁도 많다.

일찍이 전쟁의 형식으로서 제국주의 전쟁, 민족주의전쟁, 종교전쟁 등으로 불린 전쟁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혁명전쟁, 독립전쟁, 민족해방전쟁, 범죄와의 전쟁, 비리와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등의 호칭도 나타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핵무기의 출현으로 강대국간의 전쟁은 일단 억제되었으나, 여기저기에서 국지전쟁은 빈발했다. 그리고 선전포고와 종전협정도 없는 소위 처음과 끝이 없는 점진적 전쟁이 많아졌으며, 따라서 유엔헌장은 침략전쟁을 비합법화하였다.

프로이센의 육군소장 클라우제비츠가 쓴 저서가 유명한 전쟁론(戰爭論)인데, 원제는 “Vom Kriege”로 직역하면 “전쟁에 관하여” 정도쯤 되겠다. 이 귀중한 책은 1832년에 간행되었는데 나폴레옹의 여러 전쟁을 분석하고, ‘전쟁은 정치의 연장’등 전략론을 철학적 수준으로까지 드높인 전쟁이론의 고전(古典)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쟁범죄는 종래에는 전쟁에 관한 국제조약이나 관습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이에 평화에 대한 죄와 인도에 대한 죄가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독가스와 같은 금지무기의 사용, 부상병이나 포로의 학대 같은 것이 있다. 종래에는 각국이 전시 중에 체포한 범죄인만을 처벌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국제법정에 의해서도 처벌되었다. 예컨대,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이나 극동군사재판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야기가 났으니 말인데,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의 일종이 전쟁보험이다. 이러한 보험은 전쟁으로 받는 각종 손해를 보전(補塡)한다. 1982년 영국에서 채용된 ‘전쟁위험담보약관’에 의하면,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것은 전쟁·내란·혁명·반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또 교전국에 의해서 또는 교전국에 대해서 행해진 적대행위 또는 유기(遺棄)된 지뢰와 폭탄 등에 의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발된 전쟁신경증(戰爭神經症)이란 전쟁공포로 인한 히스테리를 지칭한다. 전장(戰場)에서의 공포·전상(戰傷)·전병(戰病)이 주된 원인인데, 전쟁으로부터의 도피욕망, 혹은 연금(年金)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망같은 것이 소인(素因)이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침략전쟁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방법으로서 침략전쟁에 관련된 책임을 국제법상으로 묻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전쟁지도자와 전투원의 전쟁계획이나 전쟁개시와 수행의 책임 곧 전쟁범죄에 한정시키지 않았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비전투원의 소극적인 전쟁협력에 이르기까지 그 도덕적이고도 사상적 책임을 추구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있었다. 바로 전쟁책임론은 이러한 논의를 가리킨다.
어디 이것뿐이랴, 전쟁규모의 확대와 총력전화(總力戰化)를 배경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에 의해서, 생산구조가 재편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제를 우리는 흔히 전쟁경제(戰爭經濟)라고 부른다.

이러한 전쟁경제는 몇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중 첫째가 민수산업의 전환에 의한 군수산업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둘째로 경제면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고, 동시에 국가독점자본주의화(化)가 촉진된다.

셋째로 반강제적으로 인위적인 초과이윤이 증대되고 독점이 진전된다.

넷째로 자연히 대중의 궁핍화가 뒤따르고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