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 사용자책임 있다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은 지위

각 차주들이 자동차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지입회사)에게 귀속시키고 지입료를 지불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영업을 하는 형태를 지입제라 합니다.

이러한 지입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입차주와 지입회사가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결정됩니다.

지입제에 있어 그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직접(또는 운전자를 고용하여) 운행·관리하면서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의 위임을 받아 운행·관리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대리한 행위로서 그 법률효과는 지입회사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입차주(또는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지입회사는 명의대여자로서 제3자에 대하여 지입차량이 자기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입차주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또는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에 대한 지휘·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사건과 같은 제품의 분실 또는 여타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자문:김재경 변호사
동해합동법률사무소 ☎ 02)595-0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