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갇내수불황 대응 민·관 실물경제활성화 대책회의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유가로 인해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관계부처·금융기관·업계·수출지원기관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상의는 656개 기업에 대한 산업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율하락,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금리상승, 내수불황 등 대내외 악재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특단의 지원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을 실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기업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환변동보험 가입규모를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조원을 특별 지원하는 안을 내놓았다.

또 에너지 절약 시설자금 확대, 서머 타임제 도입과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 수급에 차질이 올 경우 중소기업에 일정한 가격으로 석유를 공급하고 시장가격과의 차액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최고가격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 해소책도 나왔다. 정부는 중소기업 원자재 구매자금 1,046억원을 조기에 배분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한 금리정책을 추진하고 내수침체를 고려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