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오바마의 산업정책-뉴 아폴로 프로젝트의 의미와 시사점을 통해 녹색경제와 관련된 R&D 투자규모 확대와 기간의 장기화를 주문했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양국 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한국의 투자액은 미국의 20% 수준에 불과하다며 미래의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고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R&D 투자의 절대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또 탄소세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출범할 오바마 정부가 뉴 아폴로 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고, 경제구조 변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소세 도입과 탄소배출권 판매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탄소세 부담을 줄여야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시기도 빨라짐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생산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환경 투자를 확대하는 등 수출품의 탄소함유량을 낮추려는 노력을 가속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뉴 아폴로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25%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이용,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필요한 소재와 장비 시장의 급격한 성장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또 “녹색산업은 아직 실험적이기 때문에 R&D에 소요되는 기간과 자금이 원례의 계획을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국제 공조를 확대해 경제적인 부담은 나누고 표준 확립을 위한 국제적 협의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미국, 유럽 등 핵심 선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오바마의 산업정책인 ‘뉴 아폴로 프로젝트’는 오바마 당선자의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로, 2009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보장하며, 고소득 일자리 500만 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기후변화와 국가안보에 대처하고, 미국 경제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바꾸는 것을 목표 하고 있다.

뉴 아폴로 프로젝트는 또 그동안 미국 정부가 추진한 3개의 대형 프로젝트 다음으로 추진되는 4번째 프로젝트로 투자규모면에서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전략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과 오바마의 뉴 아폴로 프로젝트를 비교하면서, 질적인 측면에서는 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신성장 동력, 일자리 창출, 미래경쟁력 확보, 제조업 부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 목적의 뉴딜형 프로젝트인 반면, 우리나라의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계획하는 투자금액이 5년 동안 매년 1조 원 씩, 총 5조 원 (58억 달러)으로, GDP 대비 약 0.1% 수준인데, 반면에 미국은 총 투자규모는 1,500억 달러로 한국의 25배이며 연간 투자액은 150억 달러로 13배, GDP 대비로는 약 0.5%로 5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