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연료비 급등에 따른 원가상승분의 일부를 반영하고, 합리적인 에너지사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평균 전기요금 4.5%를 인상했다.

한전 관계자는 “그동안 1,2차 오일쇼크 수준에 이르는 에너지위기상황에 직면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벌여왔으며, 정부가 지원한 전기요금 안정화자금을 통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누적되는 원가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더욱이 전기요금의 장기간 동결은 고급에너지인 전기에 대한 소비절약 의식을 둔화시켜 고유가상황에서도 수요가 급증하는 등 전력과소비를 조장하고 있어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전기요금 인상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을,병), 일반용 고압 위주로 인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서민층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이번 전기요금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요금을 평균 4.5% 인상하되, 고유가시대 에너지소비절약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사용량이 많은 산업용(을,병)과 일반용 고압 위주로 인상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소규모 중소기업(산업용 갑),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농사용) 등 서민층 용도 요금은 동결했다.

아울러 올 1월 1일 산업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요금부담이 큰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지식서비스요금이 일반용보다는 낮고 산업용보다는 높은 요금을 적용받아 왔지만 이번 요금조정을 통해 현재 일반용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벤처집적시설, 창업보육센터,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 지식서비스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한 사유는?

-1,2차 오일쇼크 수준에 이르는 에너지위기상황에 직면해 한전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1조 2,306억원을 절감하는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누적되는 원가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료비 급등에 따른 원가상승분의 일부를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평균 4.5% 인상했다.

▲지금은 유가도 내렸는데 인상하는 이유는?

-금년도 에너지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연간 5조원 이상의 연료비상승이 예상되며, 내년에도 금년에 가격이 급등한 유연탄 계약물량이 도입돼 추가 비용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 하락하였으나, 이를 대부분 환율상승분이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가격의 급등은 금년에만 2.3조원, 내년에도 금년 이상의 비용증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내 최소한의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경제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전기요금을 꼭 인상해야 하나?

-금년 연료가격 상승 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21.2%에 달하며, 이를 강도 높은 자구노력으로 최대한 흡수해도 15% 이상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률을 최소화했다. 특히, 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소규모 중소기업(산업용 갑),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농사용) 등 4개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했다.

▲안정화자금을 받고도 요금인상이 필요한 이유는?

-2008년 연료비 급등에 따른 큰 폭의 인상요인을 강력한 자구노력과 정부 지원으로 최대한 흡수해도 15%의 인상요인이 남게 된다. 또 금년에 대폭 상승한 유연탄가격 상승영향에 따라 ’09년에도 추가 인상요인이 전망돼, 금번 요금조정으로 인상요인을 일부라도 해소하지 않으면 급격한 요금상승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금번 요금인상시 서민층 및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는?

-금번 전기요금 인상시 서민층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용(주택용, 심야전력), 소규모 중소기업(산업용 갑), 자영업(일반용 갑 저압), 농어민(농사용) 등 4개 용도의 전기요금은 동결키로 했다.

▲산업용 인상률이 높아 산업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지?

-산업용은 용도간 요금격차 해소 및 산업체의 에너지사용효율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높게 인상하되, 전기 다소비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을,병)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하고,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동결키로 한 것이다. 산업용(을,병) 요금 9.4% 인상으로 대기업 평균 제조원가는 0.141% 상승으로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기소비구조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9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며 에너지 이용효율은 OECD 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전기요금 저가정책으로 산업부문의 에너지 과소비가 조장된 바,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소비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