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산재 요양기간 중 대체적 급여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휴업급여이다.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조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는 기간이 4일 이상인 산재근로자들로서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근로자들이라야 한다.

만일 산재 요양기간 중 취업을 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이중적 보상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의 100% 수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70%에 해당되는 금액만이 지급된다.

예로 1일 평균임금 10만원인 산재근로자의 경우 10만원의 70% 수준인 7만원을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산재에 의한 요양기간이 끝날 때까지 통상 1개월 단위로 매월 약 210만원의 휴업급여가 지급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기 전에는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던 것을 산재로 인해 약 90만원의 급여가 매월 삭감되는 불이익을 안게 되는데 이에 대한 보전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민사적 절차에 의해야 한다.

월급제와 달리 일급제로써 3개월 이상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경우 하루 일급의 73%만을 1일 평균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일급 10만원의 일용직의 경우 7만3,000원이 1일 평균임금이 되고 7만3,000원의 70%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1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휴업급여제도 중 특수한 보상제도로서 상병보상연금제도가 있는데 이는 장기요양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년 이상 장기요양을 받는 환자 중 노동상실율이 100%에 가까운 산재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평균임금의 70%가 아닌 100% 수준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1년간 257일분~329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장기요양 중으로 노동상실율이 100%에 가까운 산재근로자들로서는 활용가치가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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