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는 이렇습니다

인터넷 상의 사진이나 기사는 저작권 보호대상
스크랩 허용 사진은 비영리목적 사용에 한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글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 기업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크랩이 허용된 사진을 제품 홍보에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소를 당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크랩 허용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옮기는 범위로 봐야 하며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인터넷에 게재된 기사도 저작권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 역시 엄연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예컨대 인사발령·부고기사·주식시세·화재·교통사고 등 기본적인 사실로만 구성된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디지털뉴스이용규칙을 제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디지털뉴스를 복제하여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복제·전송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상업용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라 할지라도 ‘개인적 이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단 복제를 금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올린 기사를 삭제하거나 기사게재 가능 여부를 언론사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