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9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설비비중을 41%로 높이고 이를 위해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부지 확보 및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아무런 방안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경제위원회 김정훈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감에서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원론만 있을 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경부가 ‘재원조달 방안은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이 마련할 것’이라며 지경부 차원의 재원 조달방안을 한수원에게 물어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며 지경부의 무책임한 자세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지경부는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부지확보의 경험을 살려 부지확보를 하겠다고’만 답변했다”며 “원전건설에 있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부지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 10기 건설에 예상되는 30조원에는 부지확보를 위한 보상금액이 빠진 예산으로 만일 부지확보를 위한 ‘유치지역 지원사업비’까지 합해지면 예상되는 건설비용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 건설에 대한 탁상공론식 원론적 계획만을 가지고 향후 대한민국의 국가에너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경부는 한수원과 함께 원전 10기 건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건설비용 마련에 대한 방안을 치밀하게 계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한미원자력협정의 재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사전 허락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20기의 가동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고 원전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면 2016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현재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을 위한 준비팀(외교부, 교과부, 지경부)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경부의 경우 실질적으로 원전운영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주관부처라며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미간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기법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제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