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3차 선진화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전 등 30개 기관에 대한 제3차 선진화 추진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3차까지 총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108개 기관에 대해 ▲민영화 38개 ▲경쟁도입 2개 ▲통합 38→17개 ▲폐지 5개 ▲기능조정 20개 ▲경영효율화 8개 등으로 나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력산업계에서는 한전기술의 지분 40%가 2012년까지 매각된다. 민간 참여를 통해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이유다.

한전KPS도 기상장된 20%를 포함, 2012년까지 40%의 지분을 매각한다. 발전설비 유지회사로서 민간에서 수행가능한 분야라는 점이 감안됐다.<관계기사 3면>

한전과 5개 화력발전사는 경영효율화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전을 대상으로 한 경영효율화 방안에는 유지보수 민간위탁, 지점 광역화를 통한 인력 절감, 내부 경쟁강화를 위한 독립사업부제 개편 등이 발표됐다.

5개 화력발전사는 통합보다 오히려 경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동구매 등 전략적인 연료구매를 추진하고, 본사와 사업소의 공통 지원조직 슬림화, 토목과 건설인력의 전환배치 등의 효율화 방안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영효율화 대상기관에 한수원은 빠졌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언급된 기관들은 특별하게 봐야 할 기관들”이라며 “3차 방안에서 제외된 나머지 기업과 기관들도 모두 경영효율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3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자 전국전력노조는 성명을 내고 “인력감축, 설비유지업무 외주화는 비정규직 양산, 청년실업을 심화시키는 후진적 정책에 다름이 아니다”며 “선진화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또 “한전의 선진화 정책 중 독립사업부제 재편, 설비유지업무 민간위탁 확대, 지점 광역화를 통한 영업인력 감축,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주요 내용이 한국전력의 설립목적과 전력산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충분한 경영진단도 없이 단기 성과에 급급한 졸속적 내용”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천연가스 도입·도매부문이 2010년부터 신규 민간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발전용 물량이 우선 경쟁대상이며 추후 산업용으로 경쟁범위를 확대한다.

또 지역난방공사는 공공지분을 51% 이상 유지하면서 상장을 통해 지분을 매각, 민영화하고, 안산도시개발, 인천종합에너지 등 특정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자회사 역시 민영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