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후 최초로 수립된 20년 단위의 장기에너지 계획이 수립됐다.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8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을 심의, 확정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등 에너지 관련 계획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 목표를 제시했다며 환경, 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1차 기본계획은 우선 GDP 1천불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에너지량(TOE)을 말하는 에너지원단위를 현재 0.341에서 2030년에는 0.185 수준으로 46% 개선해 ‘에너지 저소비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11%로 현재대비 4.6배로 확대 해 에너지 공급의 탈 화석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기술’ 등 에너지기술 수준을 현재 60%에서 2030년 세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려 에너지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석유·가스 자주개발율은 현재 4.2%에서 2030년에 40%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7.8% 수준인 에너지 빈곤층을 모두 해소하는 등 에너지 자립·복지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사용 절감 및 효율향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의 신호기능의 강화를 통해 소비합리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식서비스를 집중 육성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신성장동력화 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제품의 표준·규격 등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정해 저에너지·저탄소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화석에너지의 비중은 현재 83% 수준에서 2030년에 61% 수준까지 축소하고, 신재생(2.4%→11%), 원자력(14.9%→27.8%) 등 저탄소 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제한된 국토여건, 부족한 기술, 낮은 경제성으로 보급확대에 애로가 있지나 지속적인 보급 확대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2030년에는 선진국 수준의 공급규모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신재생 11%…원자력 비중 41%까지 제고
이에 따라 태양광은 현재대비 44배(80→3,504㎿), 풍력은 37배(199→7,301㎿), 바이오 19배(1,874→36,487천Gcal), 지열은 51배(110→5,606Gcal)로 확대된다.

이러한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풍력, 조력·조류, 바이오 등 국내 국토여건이 좋은 분야는 에너지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RPS)를 도입하고, 공공건물의 신재생 에너지 사용의무 강화, 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은 차세대 박막 태양전지, 대형(3~5㎿) 풍력발전기 국산화 등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Green Home 100만호 등 보급사업을 연계해 국산 개발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원자력은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의 역할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정부는 점진적으로 원전의 활용을 확대해 2030년에는 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41%까지 제고할 계획이며,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세대 원전인 APR+의 개발을 당초 2015년에서 3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원전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국제기구의 안전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원전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며, 원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전건설의 혜택이 주변 지역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 ‘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공존형 원전건설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획기적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규 원전부지 확보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문제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향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대효과는?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기대효과로 총 344억불의 에너지수입액을 절감하는 효과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통제 가능한 에너지 비중이 2007년 27.5%에서 2030년 65% 수준으로 대폭 상승되고, 신재생분야에서 2030년까지 약 95만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도 현재 0.7% 수준에서 2030년에 15%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11% 달성을 위해서는 설비투자 총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R&D투자 총 11.5조원(민간 4.3조원, 정부 7.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녹색에너지산업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민간의 투자확대 및 환경경영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