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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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추가 건설, 대국민 수용성 제고 시급
2008년 08월 18일 (월) 10:52:19 전력경제 epetimes@epetimes.com

최근 정부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원전 설비 비중을 지난해 기준 26%에서 2020년 29%로, 2030년에는 36~41% 확대한다는 국가 에너지 중장기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가동중인원전은 20기와 2016년까지 마무리될 건설·준비중인 8기를 포함해 중장기 기본계획대로 2030년까지 7~12기의 원전을 더 건설할 경우 국내 원전은 35~40기가 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초 고유가 시대, 기후변화 협약준수와 세계 자원 확보 경쟁에서 원자력 발전이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안보의 대안으로 급 부상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300여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등 원자력발전의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다.

그러나 원전 추가 건설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원전 건설의 설계, 시공 및 운영의 안전성과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규 원전 용지 확보와 국민적 수용성과 연관되는 현안이 문제다. 우선 신규 원전 부지가 시급한 상황으로현재 확보된 부지로는 6기 밖에 건설할 수가 없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 10기를 건설할 새로운 부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1980~90년대에는 원전 사업자가 최적 후보지를 선정, 국토이용계획, 지질 등 예비조사를 거쳐 정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환경영향 검토 후 부지를 선정해왔으나 방폐장 부지확보 과정에서 보았듯이 지역 주민과의 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부지 선정 방식도 방폐장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요구돼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인 원전 건설 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주)은 '원자력 사업의 대 국민수용성 확보' 를 위해 국민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은 물론 원전 종사자와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과 사회봉사 등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발전소 운영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원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다.

주민지원사업 확대, 원전 신뢰성 증대 노력,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와 실천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국민으로부터 원전이 혐오·기피 시설이 아닌 원전으로 인해 나와 지역과 나라가 함께 발전하는 공존·공영의 시설로 인식 전환이 이뤄져 원전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 주민들이 늘어나 원자력 신 르네상스시대의 조속한 진입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작금의 에너지 국난을극복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울산시 윤주군 서생리 신암리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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