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후처리비와 원전연료비, 탄소비용을 시나리오로 전제할 때, 유가 100불이 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4.2%에 달하면 원전 설비비중은 2007년 26.0%에서 2030년에는 37%~42%에 달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이 1.69%에 달할 대 2030년 전력수요는 5621,021GWh에 이를 전망이다. 이때 원자력의 발전비중은 07년 35.5%에서 2030년에는 56~62.2%까지 높아진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젼력수요가 연평균 1.62%에 그쳐 2030년 513,014GWh로 예측될 경우에는 시나리오 전제를 유지하면서, 1배럴 당 유가가 119달러로 불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9.5%로 가정하면 원전의 설비비중은 앞서 언급한 비중보다는 다소 낮은 36.0%~41%에 이르고 발전비중은 52.5%~59.0%로 낮아진다.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원전의 적정비중 및 정책방향을 결정하면서 연료의 물량위험 및 가격위험이 낮은 전원의 확대라는 에너지 안보적 측면과 저비용 전원의 확대라는 경제성 측면, 그리고 온실가스 저배출 전원의 화대한 확대라는 기후변화대응 측면 등 전원구성의 주요 사항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경부와 에경연은 원전비중 확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국가에너지효율을 45%~47%까지 향상시킬 것이며 에너지원단위도 연평균 2.5%~2.6% 까지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와 에경연은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 체계 조성을 위해 전력산업의 경우, 효율제고 및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해 민간부문의 진입 촉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요건을 조성하고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도 전력소비의 합리화를 위해 공급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