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석탄공사, 가스공사가 감사원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감사에서 인건성 경비 편법 집행, 복리후생비 편법 조성, 자회사 감독 소홀 등으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4월 18일 종료한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1단계 감사를 통해 한전, 석탄공사 등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조직·인력·예산운용, 자회사 설립·관리 등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전은 ‘인건성 경비 편법·과다 지급’과 ‘복리후생비 편법 조성 및 집행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다. 한전은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연봉에 편입해 작년에만 91억원을 추가 집행했다. 또 개인연금 부담분 지원 중단 지시를 받고도 2005년 2월부터 2008년 2월 사이에 총 85억여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명목으로 계속 지원했다.

석탄공사는 ‘인건성 경비 편법·과다 지급’으로 지적을 받았다. 석탄공사는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해석’과 달리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 퇴직금을 산정해 작년에만 453억 원 가량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했다.

가스공사는 ‘복리후생비 편법 조성 및 집행 부적정’과 ‘자회사 부당지원 및 감독 소홀’로 지적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1999년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면서 직원들의 주식 구입 자금을 저리 대여(연 2%)하는데 따른 비용(741억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고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 명목으로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이자비용 228억 원을 위 기금에서 부당지원했다. 게다가 2006년 이후에는 주가가 매입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는데도 이자비용 31억 원을 지급했다. 

또 가스공사는 1993년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정비 업무를 분리해 (주)한국가스기술공사를 설립했으나 2001년부터 설립목적에 맞지 않고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충전소 건설, 집단에너지 설비 건설 등 6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작년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하고 민간에 비해 기술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손실만 초래하고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