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전국전력노조위원장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의견수렴이라는 게 없다. 우려스러울 뿐이다. 1차 에너지(가격이)가 폭등에 폭등을 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해야 하나? 어떻게든 할 순 있겠지만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책상에서 경쟁이 좋은가? 독점이 좋은가? 하는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는 논의는 필요 없다.

전력산업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야 하는 특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투자재원이 없거나 부족한 후진국에서야 알짜 공기업을 팔아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한다지만 우린 왜 하나?

▲민영화 어떻게 보고 있나?
-사적독점보다 공적독점이 낫다. 민영화가 국민후생위한 것이라는 데 한국중공업의 경우만 봐도 국민후생의 성과가 뭔가? 한국중공업을 팔아 결국 재벌만 배를 불렸다. 제주도 정전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저번처럼 장시간 정전된 경우는 없었다. 이는 한전, 한전KPS, 전력거래소, 남부, 중부발전 등으로 나뉘어 있다 보니 유기적인 협조가 안됐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안을 마련키 위해 설립목적 목표달성, 기능수행 등 여러 잣대를 제시했는데.
-한전은 어느 기업보다 국가 기여도가 크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제적 챔피언’ 기업으로 만들어 경쟁해야 한다. 한전 경영진이 책임감 갖고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책임경영권한을 주고 자율경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런 권한 없이 공공기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지 한전 경영인이나 한전인의 잘못이 결코 아니다. 정부는 전력산업에 대해 구조개편 논의보다 화석연료 고갈시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것을 국가적 아젠다로 논의해야 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및 민영화의 차이라면?
-노와 정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1년간 연구해서 민영화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번복하려 한다면 해외성공사례를 연구하고 논의한 뒤 필요하다면 뒤따라가도 늦지 않다. 물과 전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과와 실을 골고루 고민해야 한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