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008년 올해는 고리원전 1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정부는 다음달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원전 비중 확대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최근 촬영한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모습이다.

기후변화 협약 등 탈 화석연료시대의 ‘화두’를 해결할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개최될 에너지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새정부 출범 후 각종 정책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 및 에너지 수급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중을 6월 말 열리는 에너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신규 원자력발전소는 얼마나 건설될 예정일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20기의 원전이 가동중이며 총 8기의 원전이 신규로 건설되고 있다.

지난해 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공청회에서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중 검토를 통해 먼저 5개 시나리오별로 WAsP 운용 결과를 검토해보니 140만㎾급 신규원전이 최대 13기에서 최소 3기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석탄 발전소는 24기에서 11기 범위에서 건설될 것으로 관측했다. 가스복합은 70만㎾ 설비용량 3기만을 반영했다. 하지만 CO2배출을 고려하면 최대 14기에서 최소 4기의 신규원전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환경비용 고려하면 신규 원전 건설이 유리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환경비용 부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V확대, 수요관리 강화에 따른 CO2 배출저감 효과 측정을 고려한 결과 앞서 언급한 대로 140만㎾급 신규원전이 최소 4기에서 최대 14기가 늘어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측했다.

먼저, 원전 사후처리비 및 연료비, 환경비용이 3차 기본계획 연장안과 동일하다는 가정(AAA)하에서 140만㎾급 신규원전은 6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급 유연탄은 20기, 50만㎾급 가스복합은 4기가 필요했다.

이럴 경우 원전 발전비중은 50.3%에 달하며 유연탄은 42%, 가스 및 기타 3.8%, 신재생에너지는 4% 정도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5% 더 늘어나 9.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가정하면 신규원전 건설은 2기 정도 축소돼 원자력은 46.3% 대로 발전비중이 떨어질 전망이다. 또 수요관리 비중이 3% 정도 더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49.9%대에 머물러 6기에서 1기 정도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AA 전제에서 환경비용이 CO2톤당 5,000원으로 가정하면 신규원전 건설 기수는 두배인 12기로 늘어나고 발전비중은 60.5%로 높아진다. 유연탄의 비중은 32.2%로 떨어진다.

AAA 전제에서 CO2 환경비용을 톤당 10,000원으로 가정하면 신규 원전건설 기수는 14기로 더욱 많아지고 발전비중은 63.0%까지 높아진다. 유연탄은 30% 밑으로 떨어져 29.6%에 그칠 전망이다.

■원전사후처리비·연료비 상승+환경비용 감안…원전 비중은 축소

하지만 원전 사후처리비가 15.1%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원전 연료비가 30% 정도 상승할 것으로 가정(BBB)하면 신규원전 건설은 9기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원자력발전 비중은 55.7%가 될 전망이며 유연탄은 16기가 늘어나 36.5%의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BBB 전제가 유력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의 비중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 140만㎾급 원전이 최소 9기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는 어떻게 부지를 확보할 것이냐에 있다”며 “방폐장과 계속운전을 통해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이 제고됐기 때문에 부지확보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규원전 건설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최근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제고됐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공청회 종합 자료에서 이같은 원전 비중 확대의 전제로 전력수요 예측은 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아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목표안을 제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2006년~2030년가지 연평균 18.1% 증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높은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2030년 총발전량의 4.0%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최대전력수요는 부하율 78%를 전제로 2020년 최대수요는 3차 기본계획의 71,809㎿ 대비 3,871㎿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