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의 폭등하고 기후변화협약 규제의 압박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한 준비를 늦출 수는 없다. 유일한 대안은 신재생에너지에 있다. 환경과 안정적인 전력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신재생에너지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 선진국들은 이미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을 확보하며 미래 에너지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미국은 ‘신에너지 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 20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을 20% 감축키로 했고 2007년에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9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일본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주도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태양광의 경우 2010년까지 4,820MW를 확보할 예정이고 연료전지의 경우는 2010년까지 자동차 5만대를 보급하고 가정·상업용으로만 220만kW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EU는 전체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EU 소속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U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고 수송용 연료의 10%를 바이오연료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비해 개발이 어렵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소비는 총 1차 에너지소비의 2.26% 수준에 머물고 있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선진국 기술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국내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도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진행하기 보다는 외국의 제품을 들여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양적 팽창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3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립하고 2004년 관련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총 1차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을 2011년까지 5%, 2030년까지는 9%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2011년까지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을 70%~90%까지 달성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3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로도 산업화 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다양한 사업과 제도를 시행·추진 중에 있다.
▲ 태양광은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태양광 보급물량을 늘여 태양광 관련 설비의 비용을 인하하고 산업체 연계성이 부족한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 대기업 투자로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을 완성해 해외수출의 길을 열겠다는 계획이다.
▲ 풍력은 발전차액지원과 지방보급사업, 융자지원을 통해 육상풍력의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3MW급 발전시스템의 국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단계별 개발비전을 담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을 2005년 수립했고 2040년까지 최종 에너지 중 수소 비중을 15%까지 늘릴 계획이다. 그에 더해 수송용, 가정용, 발전 및 휴대용 연료전지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바이오연료에서는 바이오디젤이 2006년 7월 자동차용 연료로 보급 중에 있으며 바이오에탄올은 2007년부터 도입을 검토해왔고 현재 유통시스템 실증연구와 시범보급을 개시했다. 바이오가스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국산 바이오가스 발전기를 시범 보급하고 있다.
지열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를 통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71개 기관 1,105QT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 태양열은 냉난방, 중고온 분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확대하고 있고 태양열 설비 A/S센터를 운영해 태양열 설비 보급에 나서고 있다.
▲ IGCC는 차세대 친환경 석탄화력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조력은 발전차액지원 등의 제도를 통해 개발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폐기물은 10MW급 RDF전용 열병합발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력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소수력 개발·보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급보조사업, 융자 및 세제지원, 지방보급사업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문기업 지정·육성, 신재생설비 인증제도,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분명히 뜨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붐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의 기술력도 뜨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이제 떠올라야 할 때가 왔다. 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으로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원천기술을 확보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