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채민 지경부 차관이 6일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지식경제부의 R&D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산업자원부,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던 R&D 기술을 나누는 방식을 통합 정리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과거에는 산업자원부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20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었고 정보통신부에서 핵심기술 IT분야가 14개로 나누어져 있었다”며 “합하면 34개가 되는데 이것을 14개로 통합해 단순화 시켰다”고 말했다.

기술간의 연계성이나 융합을 강조했고 특히 기능적인 기술, 소재, 소프트에어, 청정제조, 지식서비스 등 기능인적 기술로 나누어서 모두 14개 분야로 모든 기술개발 사업을 단순화하고 통합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정부의 R&D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 또는 확충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라며 “지식경제부의 출범의 배경도 정부의 R&D 투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그러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저희들이 R&D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신중을 기해서 작업을 했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정부보다 훨씬 적은 재원으로 선진국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R&D 투자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우리 산업, 우리 경제의 오늘과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간단히 요약하면 기술로드맵을 14개 분야로 줄이고 사업구조는 49개, 전담기관은 통합할 계획이다. 또 사업관리 방식에 강제탈락제도를 포함할 예정이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료는 매출실적과 연계해서 이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단계에서 기술료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 14개 사업분야 49개 사업으로 단순화

임 차관이 앞서 언급한대로 지경부는 사업분야를 14개 분야로 단순화했고 예산분류상 사업수도 107개에서 49개로 단순화했다. 크게 14개 기술분야, 5개 유형, 49개 단위사업으로 정리했다.

임 차관은 이에 대해 “과거보다는 훨씬 구조 자체가 단순화 되어 있고, 기술 간의 융합이나 사업 간의 중복해소 등이 실현됐다”고 밝혔다.

■ 추진방식도 OPEN

R&D를 추진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임 차관은 과거의 R&D가 조금 폐쇄적인 구조였다는 지적들이 민간에서도 많이 제기되었고 업계에서도 제기가 됐다며 세계적인 추세가 R&D 자체를 개방하는 것이라며 오픈 마인드를 강조했다.

정부의 R&D 전반에 대해 Open R&D, 개방형 R&D 시스템을 대폭 도입한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특히 기술을 기획하는 기능에서 개방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몇몇 전문가라든가 소수 기업의 수요에 의해서 기술이 기획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Open R&D를 통해서 다양한 기술아이디어, 다양한 기술수요를 상시적으로 모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R&D를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또 “중복과제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든지 혹은 민간과의 경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정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든지, 무엇보다도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R&D 과정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R&D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수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뿐만 아니라 R&D의 평가, 관리, 사후적인 성과분석 전 과정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R&D에 대한 감시와 비판, 평가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복안 때문이다.

임 차관은 그러면서 “개방과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과감하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과의 공동연구라든지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외국과의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특히 외국의 연구소라든가 외국의 기업, 외국의 대학이 우리나라 R&D 과제의 주관기관도 될 수 있도록 하는 Open R&D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임 차관은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R&D 과제의 수행기관을 국제적으로 공모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R&D 평가 관리 대폭 개선

R&D의 평가관리도 대폭 개선된다. 임 차관은 우선 전자협약제도를 도입, 협약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으로 단축하고 연구개발사업계획서 또한 최대한도로 간소화해 보고라든지 승인 의무 같은 것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R&D 단계별로 숨어있는 규제들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임 차관은 또 기술동향에 대한 탐색을 강화해서 그런 기술변화로 필요성 자체가 낮아진 과제들을 대상으로 전체 과제의 20% 정도를 중간평가해서 강제탈락 시키는 다소 냉혹한, 그러나 굉장히 엄격한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리기관 구조개편 추진

혁신주체들의 구조개편 계획도 나왔다. 임 차관은 “현재 산업기술분야의 R&D, 산업에너지기술분야의 R&D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임 차관은 “이 기관들이 서로 간에 조금 중복되는 분야도 있고 일부는 혼선을 일으키는 분야도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 기술개발과제가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분야에서 기구가 조금 방만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구조개편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선 현재 8개의 산업기술분야의 R&D 관리기관은 기획, 평가, 관리, 성과, 사업화 순서에 따라서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의 경우에는 4개 기관이 에너지관련 R&D의 평가관리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며 금년 하반기 중에 통합작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출연연구소 구조개편 추진

정부출연연구소의 구조개편 계획도 나왔다. 임 차관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우리나라 R&D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대학이나 기업, 기술의 수요자나 혹은 기술개발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혁신주체들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성을 갖춘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구조개편 작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구조개편과 동시에 예산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의 기본사업비 비중을 대폭 상향조정 할 예정입니다.

임 차관은 그러면서 출연연구기관들이 매년 성과에 너무 매달려온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연구성과 평가에 대한 주기를 조금 늘리는 대신에 평가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능력 제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을 제고하는 작업도 강화된다. 특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들이 기술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연구개발 장비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작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