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대한전기학회 산하 전력경제연구회가 2일 ‘전기요금제도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전기요금 현실화에 관한 학술발표회로 학계와 전력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달 14일 한전 이원걸 사장은 765㎸ 송전선로 활선공법 시범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1분기 영업적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긴축경영을 통해 원가인상 부담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인상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던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발언이었지만 전기요금 현실화가 연료가격 상승으로 인한 발전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전력경제연구회 춘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주제발표를 한 이윤경 한전경영연구소 연구선임, 이창호 전기연구원 실장,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용태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등도 선진국과의 전기요금 비교, 현재 전기요금 체계의 문제점 제기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전단가 중 46%를 차지하는 석유와 석탄 연료비가 급등하고 국민들의 전기절약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전력산업에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력대란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