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았던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개선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9월말까지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략적 제도운용을 위해 가격을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용량은 올 9월까지는 현재의 기준가격인 677.38원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30㎾ 미만 용량의 발전소는 15년 동안 711.25원의 기준가격을 현행대로 적용한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인운전이 가능한 200㎾~1㎿ 용량을 기준가격으로 삼고 15년은 646.96원을, 20년은 589.64원을 적용한다.

하지만 30㎾ 이상~200㎾ 미만의 용량은 기준가격의 105%를 적용해 15년은 620.41원을, 20년은 562.84원을 적용한다.

30㎾ 미만은 110%를 적용, 15년은 646.96원으로 결정됐고 20년은 589.64원이 적용된다. 하지만 1㎿를 초과할 경우 기준가격의 95%만이 인정되고 3㎿를 넘어가면 80%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1㎿~3㎿미만 용량은 15년일 경우 561.33원이 20년은 509.24원이 각각 적용된다. 하지만 3㎿를 초과하면 472.70원(15년)과 428.83원(20년)이 각각 적용된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지원기간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매년 재고시될 예정이다. 또 지원한계용량을 기존 100㎿에서 500㎿로 확대하고 2012년부터는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해 시장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의 ‘시장가격’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태양광 기준가격을 둘러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논란은 RPS가 도입되는 2012년이 또 한번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윤재용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사무처장은 “올해 9월까지의 유예기간은 너무 짧고 기준단가도 터무니 없이 낮다”며 “수지분석툴로 자체 분석을 거쳐 5월 6일 사업자 대회를 통해 적정한 기준단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돟 “이번 개선안을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파탄 내는 일로 규정할 뿐”이라며 “한국 태양광시장을 외국계 기업들에게 활짝 열어 놓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태양광 시장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2012년부터 도입하는 RPS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장원리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결정되는 제도도 아니고 오히려 전기요금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제도”라며 “내일 당장이라도 개선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태양광발전 관련 집단 모두가 끝까지 개선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