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 억제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던 정부가 ‘신고유가 대응대책’이라는 카드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4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냉난방 온도제한, 전기 스마트 계량시스템 보급,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전 건물 확대 등의 에너지 절약대책을 발표했다.

또 전기, 가스요금 등의 에너지 가격체계를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을 자유화하고 등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 중장기 원전 적정 비중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전의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36%에 달한다.

정부는 특히 전기요금을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지만 고유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층 에너지복지 혜택을 위해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심야전력요금을 올 1월 인상 이전 수준으로 18%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가격체계 합리적 조정 언급과 관련해 정부는 “전기와 가스 요금의 시장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에너지원간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기요금과 관련해 연료비 상승,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국제가격 등을 고려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별 전기요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h당 77.85원의 전기요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82.27원(06년 기준), 일본은 123.78원(05년 기준)을 책정하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