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지난달 31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청의 품목분류 결정에서 관심이 집중된 품목은 “태양전지 모듈”에 “바이패스 다이오드”가 장착된 물품이었다.

이 물품은 ‘태양전지 모듈(솔라 셀, 충진재, 강화유리, 알루미늄 프레임)’과 ‘접속함(Junction Box)’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의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기능을 갖춰 주택·빌딩용 전원, 유·무인 등대나 통신 중계소 및 교통안내판 등의 전원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접속함’ 내부에는 솔라 셀과 병렬로 연결되어 그늘진 셀을 우회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함으로써 ‘열점현상(Hot Spots)’에 의하여 솔라 셀이 파괴되거나 내구성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일명 Bypass Diode)’가 장착되어 있다.

이 물품은 관세 품목분류상 반도체 디바이스인 "태양전지"(제8541.40-9020호)로 분류될 경우 무관세가 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제8501.31-2000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쟁점이 되었다.

관세청은 “WOC(세계관세기구)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태양전지 모듈은 직류발전기(H8501)에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HS8541)에 분류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 물품을 ‘태양전지(제8541.40-9020호)’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육성산업의 하나인 태양광발전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