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운용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경기회복, 지속성장, 장기성장이 그것이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갖고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지속성장을 위해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장기성장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실천계획을 밝히면서 규제개혁과 감세를 최대한 조기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재정여건 등을 검토해 추가로 인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거시경제를 6% 내외 성장 목표로 삼고 일자리 35만개 내외 창출, 물가는 3.3% 내외에서 묶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류세 10%인하 방침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해 4조 8,000억원을 투입, 감세 재원 및 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활용해 경기회복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6월까지 출총제 폐지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고 법인세를 현재보다 3~5%포인트 인하하는 등 세율을 최대한 낮춰 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GDP의 3%대 수준인 R&D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5%로 확대하는 한편 오는 9월까지 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전략을 9월까지 마련, 장기성장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과 자원개발금융 지원 등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우리 경제를 7% 성장이 가능한 경제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4%대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기초 법·질서준수(1.0%p), 감세와 규제개혁(0.5%p),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1.0%p) 등을 통해 7%대로 제고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은 우리에게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새정부는 경기회복을 통해 6%내외의 성장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성장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는 투자·소비 등 내수확충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조속한 감세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조기 추진이 가능한 감세는 3월내 추진을 완료하고 유류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범위 내에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현행 13%, 25%)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낮은 세율(현행 13%)이 적용되는 법인세 과표구간도 2009년까지 2억원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을 받더라도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내년에는 8%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대비 13.2% 증가한 올해 40.3조원 규모인 공기업 투자를 SOC투자를 중심으로 확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확대분은 추후 결정된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6월까지 조기 폐지하고 지주회사 설립이 용이하도록 관련 규제의 완화를 추진한다. 부채비율 제한(현재 200%)과 비계열회사 주식 5%이상 보유 금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부문에도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분야는 민영화를 통해 민간부문 활력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해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지원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기업인·전문가 및 관련부처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를 상반기안에 구성·운영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상시점검을 위해 중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결지원단’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가칭 ‘중소기업제품 판로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구매지원관 제도를 법제화 한다. 구매지원관은 공공기관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실태 관리, 감독 및 하도급 감시, 관리, 시정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

또 정부가 공인하는 원가회계 전문기구인 가칭 ‘원가회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신제품 원가계산, 납품가격 원가연동 등 구매·회계를 지원한다.

구매목표제 대상기관도 지난해 157개에서 올해는 172개로 확대하고 주요 공사용 자재의 직접(분리)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직접(분리)구매 제도란 주요 공사용 자재를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제조업의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오는 2012년에는 공공구매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서고 기술개발제품도 3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요인이 납품단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6월까지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1/4분기 실태조사를 거쳐 2/4분기에 전문가 회의 등 공청회를 거치고 내년에는 제도운영 및 추진 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또 네트워크론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각각 중소기업(0.4%→0.5%), 대기업(0.3%→0.4%)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경상수지 안정을 위해 민관합동의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수출애로를 발굴·해소하고 KOTRA와 중소기업의 협력체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R&D 투자 확대,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 등도 적극 추진된다. 장기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R&D 투자는 오는 2012년까지 GNP의 5%까지 확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R&D 지원('08년 10.8조원)을 강화하고 세제·금융 등 유인체계를 개선해 민간의 R&D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9월까지 환경,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는 중점 보급분야와 효과적 보급전략 등이 담긴다.

아울러 기후 변화에 대응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9%로 높이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원전비중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원전비중 확대를 위해 정부는 올해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적정 원전비중을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1차 공청회’에서 원전사후처리비, 원전 연료비, 환경비용 등의 변수별 전제를 포함해 5개 케이스별로 오는 2030년까지 신규원전(APR1400) 기수를 산정한 결과 최대 13기에서 최소 3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원자력의 설비비중은 최소 29.3%에서 최대 42.0%에 달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도 11일 업무보고를 통해 ‘외교목표’를 보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도 내놓았다.

외교부는 특히 러시아·중앙아·중남미·동남아 등 에너지·자원부국과의 적극적인 정상외교와 총리의 방문외교를 통해 이들 국가들과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 안정적인 에너지·자원의 공급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상반기안으로 대통령 주재로 ‘에너지·자원 거점공관장회의’를 개최하고 5월말에는 ‘중동 소사이어티’를 창설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중남미 포럼’ 등 개최해 이들 지역과의 에너지·자원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탄소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Post-2012 체제 협상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청정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 국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의 조기 비준, 한·EU FTA 협상타결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이어 자원부국 및 신흥경제권과의 FTA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 범세계적인 FTA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윤조 차관보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은 경제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외교라는 목표 하에 해당 국정과제는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 또 하나는 FTA 체결 다변화 추진”이라며 “먼저 성과지향적 에너지 자원외교를 수행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 에너지 협력벨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 차관보는 “에너지 외교 협력벨트를 위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총리도 여러 순방 외교를 통해서 자원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 나아겠다”고 말했다.

심 차관보는 특히 기후 변화 대책과 관련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외교부도 상당한 중점을 두고 대책마련에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포스트 2012체제 협상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기후변화 대사를 곧 임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