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난해 실시한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정기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가 8.7%로 가장 높았으며 저압수용가의 경우 차단기 및 개폐기의 불합격률이 40.4%로 가장 높았고 고압 이상은 개폐기가 16.2%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전검사 5.8%가 불합격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자가용전기설비 4만970건에 대해 사용전검사를 실시, 이중 5,8%인 2,379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북부가 8.7%로 가장 높은 불합격률을 보였고 경남지역이 7.8%, 제주지역이 7.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경기지역은 3.8%의 가장 낮았다. 

사용전 검사 비율을 용량별로 살펴보면 1,000㎾미만이 86.3%를 차지했다. 하지만 불합격률은 용량별로 비슷했고 1,000㎾이상이 5.2%로 불합격률이 다소 낮아졌다.

전압별로 살펴보면 고압수용가의 사용전검사 비율이 60.2%로 저압수용가보다 많았고 불합격률도 6.0%로 저압 수용가보다 약간 높았다.

전기안전공사는 이에 대해 “고압 전기설비가 저압설비 보다 검사대상이 많고 시공설비가 더 복잡한 관계로 불합격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 중 신규수용가는 전체 사용전검사 건수의 44.9%인 1만8,404건으로 나타났으며 7.9%인 1,452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용량증설 수용가와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기기변경 수용가에 대한 검사건수는 49.7%인 2만,370건을 차지했으며 이중 4.5%인 923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검사유형별로 살펴보면 수전설비가 전체 사용전 검사건수의 71.5%인 2만9,314건을 차지했다. 이중 5.7%인 1,662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발전설비 384건(9.6%), 구내배전 150건(5.9%), 수용설비 129건(4.8%)순으로 나타났다.

설비별 불합격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저압 수용가에서는 차단기 및 개폐기에서 불합격률이  4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입선 및 간선의 불합격 점유율이 36.6%를 차지했으며 저압배전반은 20.6%로 나타났다.

또 고압 이상 수용가는 접지시설(전기기기 접지 포함)의 불합격 점유율이 17.9%로 가장 높았으며 인입선 및 전선로 17.0%, 변압기 10.4%, 발전기 8.6%, 피뢰기 5.8% 등의 순이었다.

시공별로는 저압수용가의 경우, 차단기 및 개폐기의 차단용량 부족이 36.3%로 가장 많았고  시공불량(설치위치 부적정, 타물과의 이격거리, 접촉불량 등) 18.9%, 접지불량 16.5%, 기타 신고 도면과 상이 등이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압이상 수용가의 경우에는 접지설비 부적합(미접지 및 접지저항 미달)이 32.6%로 가장 많았고 시공불량(전선로시공 부적정, 케이블헷드처리 부적정, 포설방법 부적정 등)이 20.5%를 차지했으며 전기설비 미시공 17.0%, 신고내용과 상이 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압수용가는 인입선 미 간선의 경우 전선의 허용전류 미달, 규격전선 미사용 및 시공불량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고압 이상 수용가는 시공별 불합격 현황 중 접지불량이 32.6%로 가장 높았고 시공불량 20.5%, 미시공 17.0%, 기기불량 및 이격거리불량 12.8%, 공사계획신고내용과 상이한 설비 5.4%, 용량선정 불량 3.6% 등이다.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7.2%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전년에 비해 1.4% 증가한 5만9,260건의 정기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7.2%인 4,266건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공사는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전년대비 0.8% 증가했지만 최근 5년간 평균 불합격률이 6~7%대 수준”이라며 불합격률이 예년수준임을 강조했다.

지역별로는 역시 경기북부 지역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충북지역 9.3%, 인천지역 8.2% 등의 순이었으며 반면 제주지역은 4.6%로 가장 낮은 불합격률을 보였다.

설비별로 살펴보면 저압 수용가의 경우, 차단기와 개폐기의 기기결함에 따른 부적합 점유율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저압배전반과 배선에서 각각 11.2%, 10.7%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도했다. 고압이상 수용가는 개폐기 16.2%, 변성기류 13.6%, 발전기 13.4%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시공별로는 저압수용가는 차단기와 개폐기의 동작불량이 50%로 가장 많았고 기기불량과 용량부적정이 각각 10.5%를 점유한 것으로 분석됐고 나머지는 기기의 노후화, 저압기기의 시공불량 및 접지저항 미달 등의 순이었다.

고압이상 수용가는 고압차단기, 계전기, ATS 절체개폐기 등 고압기기의 동작 상태불량이 35.1%로 가장 많았고 계통접지의 저항치 미달 등이 15.8%, 고압기기의 경년변화 15.5%, 기기불량 13.1% 등의 순이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 불합격유형의 대부분은 차단기 등 고압기기의 사용기간이 경과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경년변화에 따른 기기결함이 주원인인 관계로 전기설비 안전관리자는 주요 전기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압수용가 불합격 유형은 차단기와 개폐기 등의노후때문에 동작불량과 기기불량이 부적합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경년변화에 따른 절연불량과 기기 미접지가 많았다.

최근 고압수용가 정기검사 불합격 유형은 전기설비(개폐기, 차단기, 계전기 등)의 경년변화때문에 동작불량과 접지저항의 기준치 초과나 접지선 탈락으로 인한 접지불량, 기기불량이 대부분이다.

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나 정기검사의 불합격률이 낮아진 이유는 봉사활동 등 현장시정 조치와 주기적인 검사업무 정착으로 인해 수용가측의 안전관리가 향상됐기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전기안전 예방활동과 매년 홍보매체를 통해 불합격 요인을 분석하고 전파해 불합격 요인을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