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18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배수시설을 해양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럴 경우 화력 및 원자력발전소의 취수 및 배수시설도 해양시설로 규정된다.

더구나 해수부가 기존에는 폐기물 해양배출행위에 대해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이 제도를 개선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기름오염 사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또 기름배출 외에도 발전소 온배수 등에 대해서도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관계 부처 간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며 관련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산자부는 발전소 취수·배수시설을 해양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해수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산자부와 합의를 거쳤다고 허위답변까지 했다며 이를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관련법의 재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한국해양연구원과 충북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의뢰했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 발표회를 갖고 관련 부처 및 업계와 협의를 거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양연구원과 충북대학교는 최종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2006년 관류냉각방식을 채택하여 생산된 전력은 331TWh로 약 473억톤의 온배수를 해양으로 방출했다”며 “수온은 해양생태계에서 빛 다음으로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온배수 형태로 해양생태계에 부하되는 막대한 에너지는 주변해역의 수온분포를 변화시켜 직간접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증가 하는 전력수요에 따라 그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전 세계적으로 온배수 배출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규제 및 관리제도가 없다”며 “따라서 온배수 방출 현황을 파악하고 온배수가 부하되는 해양생태계의 온배수 수용력을 평가해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부합하는 환경 친화적 온배수 배출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배수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냉각수 취수 허가는 물론 온배수 배출 및 온배수 확산구역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온배수 배출 기준에 대해 온배수 배출구에서의 최대 허용수온 을 35℃로 정하고 하절기에는 전 해역에서 7℃차이를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동절기 동해안의 경우 12℃, 서해안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봄철과 가을철에는 전 해역에서 수온 변화에 따라 연동적인 조건을 부여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준 온도 이상에서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것을 증명할 때나 지역온배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온배수위원회에서 허가할 때 등은 배출기준을 유예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최종 연구방안은 발표됐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환경부와 산자부 등은 물론 발전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별 온배수관리협의체를 구성하고 피해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합의된 지침서가 마련될 것”이라며 “기존 발전서는 어렵더라도 새롭게 건설되는 발전소에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발전사는 온배수가 오염물질도 아닐뿐더러 전기 생산에 필연적 결과물에 부담금을 산정한다면 결국 원가부담으로 이어져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해수부의 방안대로 허용기준이 결정되면 시행초기에 발전사는 연간 70~100억원 사이의 부담금을 떠 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발전소별 온배수 확산 구역 개발비 부담은 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해수부가 해양연구원과 충북대학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최근 완료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최종결과의 주요내용이다.

■온배수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

보고서는 냉각수 취수는 수중취수를 원칙으로 한다며 취수자는 냉각수량을 취소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보편타당성 있는 최신 기술을 사용해 냉각계통을 설계하고 해양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수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의 시·공간적 구조조사로 냉각계통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온배수 배출은 수중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배출구뿐만이 아니라 온배수확산구역(이하 확산구역)에서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 온배수 배출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예측된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을 명기해 온배수 배출 허가 및 확산구역 사용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온배수 배출 기준에 대해 보고서는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특성 및 현재의 각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량 및 배출 수온을 감안해 결정한다. 온배수 수온을 배출구에서의 최대 허용수온을 35℃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절기 전해역의 경우 7℃ 차이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절기 동해안의 경우에는 12℃, 서해안은 15℃로 규정하고 있고 봄철과 가을철 전해역은 수온 변화에 따라 연동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다만 수중배수구 수온이 표층보다 1℃ 이상 낮은 경우 그 차이, 기준 온도차 이상에서도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나 지역온배수관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중앙온배수위원회에서 허가할 때, 그리고 온배수 배출해역이 생태학적 가치를 상실해 회복이 어려울 때를 유예조건으로 명시했다.

■해양환경관리법

동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장관은 온배수에 의한 위해를 예방하고 복원하기 위한 시책 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온배수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서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환경법 시행규칙 또는 해양수산부 고시로 온배수배출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다.

또 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해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며 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를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세부 위원회로 하거나 동 위원회가 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갖도록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온배수 배출규모를 정하고 이에 대한 부담금을 부가ㆍ징수할 권한이 있다며 이를 위해 관리법 시행령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대상으로 온배수를 정하고 부담금 부과방법 및 징수방법 등 세부적 사항을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온배수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보고서는 온배수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지역에 따라 온배수의 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가칭 온배수관리위원회를 조직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온배수 문제의 갈등을 해소하면서 21세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환경 보전을 추구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정부 안에 이른 바 ‘중앙온배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중앙온배수관리위원회는 해수부는 물론 관계 부처(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의 관련 공무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될 전망이다.

■신뢰구축
보고서는 무엇보다도 발전소의 가동에 따라 방출되는 온배수가 주변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특히 온배수의 방출 및 확산이 수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올바르게 조사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 해양환경 및 피해 조사의 방법론을 확립하고 표준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온배수에 의한 수산업 피해 조사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발전회사는 대학 또는 연구소에 피해 조사를 의뢰했으며 객관적인 조사방법과 피해조사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와 조사기관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도출됐다며 따라서 발전소의 건설이나 가동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와 어민간의 수산업 피해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비합리적인 소송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수산업 피해조사의 올바른 지침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충분한 연구기간에 걸쳐 세밀한 방법론을 개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피해조사 지침과 합리적인 피해보상의 잣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원전 주변을 대상으로 온배수 배출이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은 신뢰부족을 나타내는 대표적이 사례라며 따라서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원자력발전소는 물론 화력발전소에 이르기까지 온배수의 확산 범위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사 연구할 수 있는 발전소 온배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서의 담당 공무원, 발전사업자 대표 및 온배수 관련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범부처간 온배수 관리방안 협의체를 구성, 온배수 관리방안을 심의 하고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