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직원을 비롯해 한전과 남동발전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산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 감사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확충 및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집단에너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이고 안정된 열 공급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이번 감사배경을 설명했다.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지정 및 사업자 선정
감사원은 최근 뉴타운 사업 지구의 지역냉난방 도입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한 결과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선정해야 한다며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 설정 및 운영’이 부적정 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소규모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의 공급대상은 개별 냉난방 등 다른 방식과 비교해 경제성이 높음이 검증되 도심의 빌딩이 밀집된 지역으로 정해야 하는데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포함했다며 사실상 지역냉난방과 개념적 차이가 불분명해 졌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산자부가 2004년 11월 1일부터 2007년 3월 23일 사이에 경기도 양주 고읍지구 등 총 8개 지구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채 집단에너지 사업을 허가했다며 그 결과 국가자원 활용의 비효율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뉴타운 사업은 시행목적 등이 주택재개발 사업과 유사하나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되 있지 않다며 협의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의 33개 뉴타운 지구 및 7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중 07년 4월 현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구가 없고 지역난방을 도입키로 결정한 지구가 2개에 불과하는 등 지역난방에 비해 에너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개별난방 또는 중앙난방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국가에너지 이용의 비효율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 시 인근 열원의 활용여부를 반영하지 않고 비계량 방식으로 평가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인근에 사용 가능한 열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설비용량의 적정성 및 경영상태 등을 평가할 때 사업자 평가기준 중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은 최대한 계량화 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 사업 운영
사업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지역난방공사보다 비싸게 열을 공급하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역난방공사는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에도 서울화력 발전기를 운전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서울시가 목동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고가의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06년도 평균 연료비 단가가 5만5,402원/Gcal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평균 연료비 단가 3만7,755원/Gcal에 비해 47% 가량 비쌌고 평균 열판매단가도 7만4,757원/Gcal으로 지역난방공사의 6만3,375원/Gcal 보다 18% 가량 비쌌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 자료를 이용해 열원시설을 연계할 경우 서울시가 92억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와 가스기술공사 등의 공기업이 설립 목적과 관련이 적은 집단에너지 사업 진출은 부적정하다며 핵심사업 위주로 공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 건설 등 기타
감사원은 열원 및 열배관 시설의 설계기준을 부적정하게 재개정해 시설 공사비의 과다 설계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98년 11월 15일 열생산 시설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하는 거푸집의 설계기준 등을 규정한 ‘지역난방 열생산 기술기준서(설계기준)’를 제정해 운용중이라며 지난이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거푸집을 모두 합판으로 설계하도록 규정했는데 벽식구조물과 같이 일정한 모양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은 유로폼이 합판보다 경제적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지역난방공사는 모두 5건의 공사에서 4억5,100만원 상당의 공사비 과다 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지역난방공사가 열배관 공사비 산출기준에 토량환산계수를 이중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해 19건의 공사에서 모두 6억5,500여만원이 고다 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산자부가 집단에너지 시설 융자금의 지원방식을 부적정하게 운용하는 등으로 특정업체에 융자금을 과다하게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에너지관리공단이 2006년 12월 27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중에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99억원을 집단에너지 사업 시설자금으로 전용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체와 전북 군산시에 있는 업체에게 각각 50억원과 49억원을 융자 추천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