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개최된 발리회의 모습.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기후경제학의 대두와 대응 전략’이라는 VIP 리포터를 발간하고 정부와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연구원은 기후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위협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경제적 손익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위협 요인으로 우선 기후변화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상재해와 날씨 변동의 증가는 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생산계획 수립을 어렵게 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 경영을 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고 분석했다.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상재해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입은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2,07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위협 요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의한 탄소배출군 구매, 온실가스 감축 시설 도입 또는 기술 개발 등을 꼽았다. 발리로드맵에 따라 한국이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10%를 감축한 2억 360만 톤을 유지할 경우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최저 28억 2,320만 달러에서 최고 277억 1,82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생산비용 증가는 채산성 악화로 이어져 기업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선진국의 강도 높은 환경규제는 선진국으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환경 규제는 주로 EU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주요규제로는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 에너지 사용제품의 친환경설계 지침(EuP) 등이 있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다. 리포트는 기회 요인으로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산업과 화석연료 대체 산업이 신유망 산업의 등장을 예상했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에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사업, CO₂ 분리·저장·재이용 분야 등이 있다.

화석연료 대체 사업은 최근의 유가가 100달러에 달함에 따라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관심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유망 사업으로 등장했다.

리포터는 또 증권사와 은행의 경우 날씨 파생상품 개발과 탄소배출권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한 신규사업의 창출도 기회 요인 중 하나라고 전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상품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날씨선물 뿐만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되는 스왑, 옵션 등과 같은 파생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 보험사의 경우는 기상재해를 담보로 하는 보험 상품과 날씨로 인한 매출감소 및 비용증가를 담보로 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기업이 처한 날씨위험을 측정하고 이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날씨위험관련 컨설팅과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컨설팅 사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동전의 양면성처럼 장단점을 가지는 기후변화에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기상과 산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집중 호우 등에 대한 신속한 탐지를 통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관련 新산업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기업에게 세금 감면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도와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했다.

연구원은 정부가 날씨 금융 시장을 활성화시켜 기업이 날씨 파생상품이나 보험을 이용해 날씨위험을 헤지할 경우 세금감면으로 기업의 날씨 위험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은 날씨위험 관리를 위해 날씨 파생상품 및 보험등을 통해 날씨 위험을 분산시키고 날씨 정보를 생산과 구매, CRM에 적극 활용할 것을 언급했다.

기회 요인 확대에는 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하는 환경 경영의 추진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국제 환경규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상품 가격에 있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에 있어 환경규제로 인한 제약을 최소화 시킬 것을 시사했다.

기후변화와 날씨위험 관련 新비즈니스 개척을 위한 노력도 덧붙였다. 온실가스 감축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자산 관리라는 인식 하에 온실가스 저감 연구개발투자를 강화, 온실가스 감축 관련 펀드나 파생상품과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기후경제학은 기후변화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피해 확산에 따라 대두됐다”며 “지구 온난화는 기상재해와 해수면상승을 비롯한 생태계를 파괴 시켰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규제가 생기면서 세계 경제시스템이 바뀌게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기후경제학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을 말한다. 최근 전 세계은행 부총장이었던 영국의 스턴이 'Economics of Climate Change' 라는 검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스턴 전 부총장은 기후변화는 성장과 발전, 혁신과 기술 변화, 제도, 국제 경제, 금융 시장, 정보와 불확실성 등과 같은 경제학의 여려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