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왼쪽부터 손양훈 인천대 교수, 김광인 전력거래소 부처장, 신정식 건국대 경영대학원 교수, 옥동석 인천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좌장=신정식건국대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
토론자=손양훈 인천대 교수, 김광인 전력거래소 부처장, 옥동석 인천대 교수, 현진권 아주대 교수

■옥동석(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이 사업에 대한 여러 현장보고가 있었다. 그 중에서 제 소신에 흔들릴 만한 사례가 있었는데 학교급식을 민간위탁해서 발생되었던 문제다. 2006년 6월에 3000명이 복통을 호소해서 학교급식이 직영급식도입을 도입했던 사례가 있었다. 민간위탁을 하는게 오히려 문제를 야기했던 사례다.

이전까지는 민영화 위탁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2006년 10월에 직영급식을 도입해 각종비용을 산출한 결과 약 2조원이 넘는 액수로 4개년에 걸쳐서 민간에 위탁했을 때의 금액이 나오게 된다.

2006부터 2007년 사이의 기사를 보면 정부가 직접 학교급식을 관여하는 직영도입이 좋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여기에서 핵심적 내용은 학교급식의 형태도 질 높은 재료와 위생적인 안전성을 생각한다면 직영급식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이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의 직영급식도입을 예로 든 이유는 민간위탁, 민영화를 하면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없는가 하는 의문을 짚어보자는 의미에서다. 직영급식은 사고가 나면 감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민영화를 하면 부풀려지는 면이 많이 발생된다.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우선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시장기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권리와 책임을 정확히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계약으로의 전환했을 때 정부를 통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해결과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짚어본 후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영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한계점에 달해있다고 본다. 정부가 다양한 민영화 개혁을 활발히 시행했지만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성공을 못했지만 민영화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더 이상 공기업을 지원해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적 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차보조, 저소득층 지원 등 준재정 활동의 규모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재정적 활동을 톻해 민영화될 공기업에 대한 강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한다.

■현진권(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참여정부는 공공성이라는 이름아래 몸집 부풀리기에만 급급했다고 본다. 공공성이라는 의미는 전력,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되는 말이다. 따라서 개념자체가 모호한 면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공공성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기 쉽다. 또한 정부가 다 맡아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공공성을 띠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의 돈으로 쉽게 부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손만 대면 공공제가 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러한 공공재를 만드는 것은 예산확대를 많이 하면 민간업체를 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나 공무원도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은 환상을 버리고 사적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공공부문도 사업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가 공공부문을 개선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전 세계가 경쟁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다. 많은 세금을 걷기는 하지만 막연하게 공공부문에 투자를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경쟁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업체들로 하여금 일할 맛이 안 나게 하고 있다.

공공부문이 민간을 자꾸 규제만 하려고 하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은 엄청난 로비로 재정을 낭비하는 사태를 빚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의 몸집을 줄이기 위한 우선과제가 공기업의 민영화라고 생각한다.

■김광인(전력거래소 기술총괄팀 부처장)=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쟁도입과 민영화에 있어서 민영화의 주목적은 정부가 특정 사업을 민간에게 이양해 시장을 확대함으로 해서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효율성이라고 생각한다.

소비자 잉여가 확대되고 사체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경쟁도입이 필요하다. 공기업에서도 ‘경영혁신’이라는 명제하에 외부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다. 경쟁 없이 경영혁신만은 산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성과가 있으려면 경쟁이 있어야 한다.

반면에 민영화하기에 앞서 시장지배적인 공기업이지만 내부적으로 경쟁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평가는 단순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공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평가하는 대상이 세분화 되어있다. 이러한 것을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단순화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OECD 해당국가 중에서 대부분이 구조개편에 성공했으며 다른 동남아시아나 유럽국가들 대부분이 전력산업을 민영화하고 있는 것이 흐름이다.

정부는 시장경쟁도입과 공적기능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양훈(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공기업 분야가 광범위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부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 정부의 목표가 ‘경제 살리기’라면 공기업의 민영화로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공공부문의 효율을 극대화해서 경제 살리기의 지렛대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전력은 10여 년간 유럽, 북미, 호주,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나라에서 개편돼 왔다. 이들 나라 중에는 민영화에 성공한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고 있다. 특히 민영화했을 때 가격폭등이나 정전사태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됐다.

따라서 각 나라의 사정과 환경적, 사회적 요인을 따져봐야 한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어떤 순서와 속도 및 부문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 개편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의 잣대는 시장의 엄정한 논리를 적용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달렸다.

전 과정에 엄격하게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되 어떻게 쉽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영화의 문제가 공급자, 종업원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한다. 공기업에 고용된 종업원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의 주주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야한다.

공기업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민영화를 할 것인가, 시기를 늦출 것인가 아니면 공기업으로 남겨둘 것인가를 논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